베트남 통일의 교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5/05/28 [00:22]

베트남 통일의 교훈

새만금일보 | 입력 : 2015/05/28 [00:22]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통합되는 형식으로 통일되었다. 베트남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침략하던 시기인 1900년경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편입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자 일본은 1940년 프랑스령 베트남을 점령한다. 그리고 베트남의 황제였던‘바오 다이’를 사이공 괴뢰정부의 수장으로 들여앉혔다. 당시 공산주의 게릴라 지도자였던 호지명은‘베트남독립연맹(베트민)’을 결성하고 항일독립운동에 나섰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호지명은 연합군이 진주하기 전 1945년 9월 하노이에서‘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독립선언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연합군인 영국군과 중국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베트남에 진주한다.
이후 프랑스는‘베트남 민주공화국’에게 프랑스 연방내의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북부지역에까지 진주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베트민과 프랑스 사이에 8년 전쟁(1946-1954)이 일어난다.
이 전쟁은 1954년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 뒤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 지역을 남북으로 잠정 양분한다. 대신 2년 후인 1956년 7월 중에 남북 간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베트남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휴전 당사자인 프랑스는 1956년 4월 조건 없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뒤이어 바오다이 왕국의 정치권력을 승계한 남베트남의 고 딘 디엠 정부는 제네바 회담의 합의 내용인 총선거를 거부하여 남북 간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었다.
월남과 월맹의 동족상잔은 1956년부터 확산되어 갔다. 월맹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월남 내의 공산주의 세력‘베트콩’의 기습이 산발적으로 자행되면서부터였다. 베트콩(베트남 공산주의자)은 1960년 12월 20일‘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을 결성하여 월남 공산화에 적극 나섰다.
1961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 이르러 미국의 월남 지원은 군사 관계로 확대된다. 1964년 8월 초 존슨 대통령 당시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매독스’호가 2차례에 걸쳐 월맹의 공격을 받았다. 즉각 월맹의 군사 요충지에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선전 포고 없는‘미-월맹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양상은 미국의 폭격으로 급속히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남베트남 내전의 성격은 국제전으로 변했다. 미국의 전쟁 참여 의도는 북베트남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통해 휴전을 성립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확전을 야기하였다. 미국은 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다국적군을 참여시켰다. 1967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전장을 넓혔다.
국제적 여론은 미국의 개입이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에 불리해져 갔다. 전쟁의 시작으로부터 8년 5개월 만인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조인되고 베트남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미국 등은 모두 월남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미 월남 내에 깊이 침투해 있었던 월맹군은 사이공을 점령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의 두옹 반 민 대통령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베트남이 공산군에 의해 무력으로 통일되었던 것이다.
베트남 통일 정부는 1980년 12월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체제를 만든다. 노동자와 농민계급이 주도하는 사회 체제로 규정한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적용하고 남북 간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생산 수단의 국유화, 생산 방법의 집단화, 가격기구 없는 통제적 시장 제도의 도입 등을 했다.
그러나 통일 정부는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잘못 판단했다. 남북 간 통합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두 체제 간의 통합에 있어서 정치 제도의 통합과는 달리 경제, 사회적 통합에 소요된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구조적 약점에 대해 대응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사회주의로의 통합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했다.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들을 발생시켰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게 되었다.


정복규 (편집국장/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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