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6/23 [00:46]

한,미 정상회담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6/23 [00:46]


한,미 정상회담을 한 주간 앞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특보가 미국 학술대회에 가 미국과 한국에 관한 주요 발언을 요약 해보면 ‘북핵을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여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사드’설치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평가 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상회담에 앞서 포석을 깔아놓은 타당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미국과의 동맹을 깨는 처사라며 맹비난을 하는가 하면 요즘 외교부장관 임명에 대한 문대통령 흔들기를 당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문정인특보가 말한 북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제안은 ‘윌리엄 페니’ 전. 미국방장관과 ‘하스’ 미외교협회장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결정한 사안을 큰형님격인 ‘트럼프’대통령에게 예스맨이 안 된 것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발언으로 까지 비약 시킨 것이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국무회의나 국회비준도 거치지 않고 ‘사드’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것과 국정농단의 망국적인 잘못을 저질러놓은 주역들로써 우리나라를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 몰아넣은 본당들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여 동안 개혁의지를 보여 잘하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이 80%를 넘긴 것은 역대 정부로 부터 전무한 국민의 신임도가 가장 높아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국가 정책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는 국익차원에서 풀이해줘야 옳다. 그런데도 비비꼬아 국민을 현혹시키고 선동적인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만 하는 세비만 축내는 정치인의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판국이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전정부가 잘못한 시책과 경제를 어지럽게 한 쓰레기만 치우려 해도 정신이 나갈 정도인데 자한당의 국정훼방에 대해 고깝게 생각 않는 국민의 눈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
내년이면 지방선거다. 자유한국당의 심판 날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전의 못 된 관습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패권주의에 맛들인 향수에 젖어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도하고 협치에 앞장서 아낌없이 주어버리는 태도도 하나의 전략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국가와 민족은 어디가고 당리당략과 자기만 배부르고 잘살면 된다는 친일,매국,수구 기득권 적폐세력이 조금도 숙지 않고 날 뛰고 있다. 
이제는 그런 잔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구조나 정책을 과감히 개혁하여 새로운 나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국가와 정치가 되어야 한다.
발해를 패망시킨 신흥국 거란의 장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몰고 고려의 국경 지대를 침략하여 위기에 놓였다. *서희 장군은 중군사령관이 되어 격렬한 저항을 하자 거란의 소손녕은 회담을 제의 해 왔다. 소손녕은 고려가 차지한 옛 고구려 땅을 내놓을 것과 송나라와 국교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고려 조정의 실세들은 평안도 일대를 떼어 주고 걸나군을 돌려보내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런 굴욕적인 굴종에는 응할 수 없다며 서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홀로 적진에 들어가 소손녕과 담판 외교를 벌여 압록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북한이란 주변국을 상대로 개방된 북방외교를 하여야 하는데도 오직 미국에만 맹종을 강요당하는 패쇄적인 굴욕적인 안방 외교에만 빠져들고 있다. 2018년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을 무한 연장한 새누리당 정권은 주권을 상실한 이것이야 말로 사대주의적 정부다. 시종일관 미국이 말하는 북핵 제재를 앵무새처럼 따라 반복 할뿐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북방외교의 유연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2차 대전 결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를 미국은 해방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남북을 갈라놓은 외세의 하나다. 전범국인 일본이 아닌 죄 없는 우리나라를 자기네 군사전략기지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핵 대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드를 들여와 중국과의 경제보복까지 당하게 하고 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 잘못을 저지른 당이 자한당이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통일을 원치 않는 미,일의 뜻에 동조하는 자한당(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바마가 필리핀 마약과 인권문제 등 내정간섭을 하자 ‘개새끼’라 욕을 퍼부으며 ‘나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미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게 맞섰다. 100년 전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자는 1905년 가쓰라, 테푸트 조약을 상기 해 볼일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략기지인 한국을 보배처럼 여겨 어떠한 경우에도 놓으려 않고 있다.   
금번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주목됨은 물론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하는 외교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구되는 회담이라 하겠다. 비록 반 토막 난 한국이란 작은 나라지만 강소국으로 등장할 5천년의 역사와 고급문화가 숨 쉬는 저력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당당하게 정상끼리의 한판 씨름을 안다리 후리기로 국제무대에 스타로 떠오르기를 온 국민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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