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찬반 팽팽'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9/11 [08:53]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찬반 팽팽'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9/11 [08:5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 이관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돌봄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3시간 가량 학교에 마련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오후 돌봄(방과 후∼오후 5시 내외)과 저녁 돌봄(오후 5∼7시 내외)으로 나뉜다.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등 저학년이 대상이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돌봄교실은 고창 부안초, 위도초 식도분교, 금성초 등 미운영교 6개를 제외하고 총 416개교, 748개의 교실이 운영 중이다.
근무하고 있는 돌봄교사(돌봄전담인력)는 734명으로 교실 1개당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교사들은 혼자서 20명 내외의 학생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자체 이관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할뿐더러 설사 학교 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시설기관과 운영책임자가 분리된 구상은 운영의 안정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며 "실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기관 직접 책임관리가 아닌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따라 초단시간 근무와 위탁업체 운영을 넘어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던 돌봄교사들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한 학부모는 "정말 누구를 위한 이관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도 돌봄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학교 밖으로 내몰리면 돌봄교실이 사설 학원과 다를게 뭐가 있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정부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을 따르는 것이며 돌봄교사들이 오히려 전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등 거의 모든 돌봄을 학교에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어르신 돌봄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공단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돌봄보육교사도 역시 공단의 직원이 된다. 공단이 인력 채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역별 순환 근무나 내부 승진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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