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해법은 무엇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3/24 [16:02]

경제 위기 극복 해법은 무엇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3/24 [16:0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방어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0.5% 전격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통상 인하 폭의 몇 배를 한 번에 내리는 특단의 조치다. 사실상 이미 제로 금리인 셈이다. 그러나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아직 없다.

 

금리 인하는 사실 돈 풀기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거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출발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 기관들이 망가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다르다.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소비를 안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계나 기업들이다.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돈 풀기가 과거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금융 시장이 망가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당시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세는 괜찮았다. 특히 중국이 4조 위안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충격을 버텨내줄만한 주요국이 없다. 특히 중국의 경기 하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은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미국도 불안감이 높다. 대한민국은 일단 추경을 11조 편성했다.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많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증시 하락을 방어하도록 돈을 써야 된다.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도 속도와 내용이다.

 

막상 대출 신청을 해보면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오래 걸려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정된 재정 지출인 만큼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현 상황은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각국에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맞물린다고 하면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권역별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내수 시장이라도 크면 버틸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규모가 작으면서도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보면 도산 등을 막기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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