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오늘부터 국가직 전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01 [07:01]

소방공무원 오늘부터 국가직 전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01 [07:01]


47년 만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직 전환에 맞춰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는 '지방'이 사라진다.

 

기존의 '지방소방사'는 '소방사'가 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때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맡게 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이 제기하는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81억원, 경북 402억원, 경남 357억원, 전남 348억원, 강원 301억원, 충남 293억원 순으로 교부됐다.

전북에는 222억원이 교부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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