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총선 후보자 절반 전과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03 [09:38]

전북 총선 후보자 절반 전과자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03 [09:38]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 지역 후보자의 절반가량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선 후보자 44명 중 20(45.5%)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어느 후보는 무려 6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했다.

 

정의당 어느 후보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과 29, 초범이 8, 전과 31명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 4, 민생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각각 2, 민중당과 미래통합당 각각 1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은 4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후보 중 상당수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과를 달게 된 것이어서 일반 형사범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예비후보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10범도 2명이며 살인 전과자도 포함됐다. 성폭행 전과자가 총선에 출마해 눈길을 끌기도 한다. 해당 후보의 전과 기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폭행 등)이다.

 

어떤 후보는 살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징역 3)로 처벌받았다. 성범죄 전과는 모두 7건이 나왔는데 이중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4건이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도 있다. 전과 7범 이상의 후보자는 14명으로, 배당금당 6, 더불어민주당 3, 자유한국당 2, 민중당 2,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는 무관) 1명이다.

 

예비후보를 10명 이상 낸 정당 가운데서 전과자 비율은 예비후보 57명 중 37명이 전과자인 민중당(64.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의당 48.3%(58명 중 28), 우리공화당 41.2%(17명 중 7)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35.9%(446명 중 160), 한국당은 31.5%(502명 중 158)가 전과자였다.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실천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에게 꿈과 믿음을 주는 참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공과 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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