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교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20 [09:45]

4·15 총선의 교훈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20 [09:45]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미래통합당의 참패다. 그리고 제3당의 전멸이다. 각 정당들은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해야 하리라. 지금까지 각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예측할 수 있었다. 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했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고 믿어지는 정당들이 많았다. 그런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정신으로 급하게 탄생한 현 정부는 준비도 없이 정권을 인수 받아 ‘국민이 먼저’라는 정신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려는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높은 성장을 아루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미래통합당은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외교도 망했다고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실정을 심판하자고 했다. 과거에 탄핵정권을 이끌었던 정당이 그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은 그게 못 마땅했다. 우선 자기반성부터 하고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했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현 정부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못한 것은 국제적인 저성장이 원인이다. 미국이 국익을 위한 보호무역정책을 펴 수입물품에 고액의 관세를 매겨 수출 길을 막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우리 상품 수출이 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본이 우리정부가 위안부정책을 바로 잡으려 하자 이에 반발 수출 길을 막은데 있다.

 안보도 망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엇이 망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대미 외교도 탄탄하고 대중국 외교와 동남아 정책 중동정책 등 모두 잘해왔다고 믿어진다. 단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 졌는데 굴욕적인 위안부 외교를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국민들은 믿는 편이다.

 대북외교는 어느 정권보다 활발했다. 문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에도 올라 손을 잡았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어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정책을 펴서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58%에 이르렀는데 심판하자고 하니 누가 그 뜻에 따르겠는가. 심판을 하려면 조목조목 제시하여 알아 볼 수 있게 해야지 벙벙하게 띄워 놓고 심판하자고 하면 누가 표를 주겠는가.

 

 미래통합당은 과거 3년간 국정을 도와 국민이 잘 살도록 협조한 일이 없다.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만 잡고 장외투쟁을 하고 삭발투쟁, 단식투쟁 등 온갖 보기 싫은 일을 했다. 국회의 문을 열었어도 들어가 국정을 논하는 대신 거부만 하고 대안도 없이 반대를 일삼으니 국민이 싫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고 각 정당들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일이다. 여당은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고 야당도 발목만 잡지 말고 대안을 내어 합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1대 국회부터는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 의논하여 국정을 이끌어가는 국회로 재탄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자기진영 논리는 뒤로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만을 해 주기를 바란다.

/김길남<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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