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첫 원전동맹 결성 이후 이날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합류하면서 전국 16개의 지자체의 가입이 완료됐다. 회원 지자체에 소속된 주민은 314만명으로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인근 16개 지자체가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원전동맹은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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