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실패로 참사" 환경부 ·수자원공사 항의방문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8/14 [07:22]

"댐 관리 실패로 참사" 환경부 ·수자원공사 항의방문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8/14 [07:22]

 

 
섬진강 수계지역 5개 시군이 13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전남 광양.곡성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전남 구례를 포함해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작성한 건의문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지난 7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수계지역들이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이 강수량보다는 섬진강 댐 관리가 부실해 일어난 참사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에 환경부를 찾은 5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을 만나 섬진강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섬진강 수계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피해는 기록적인 강수량보다도 지난 8일 불과 6시간 만에 방류량을 591톤에서 1,752톤으로 늘린 것이 침수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이날 모인 자치단체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보다는 담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톤의 기록적인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만 돌리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 기관들의 입장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섬진강 댐 하류지역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모든 피해를 보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모인 자치단체장들은 오후에는 수자원공사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 번 섬진강 댐 관리의 잘못을 물었다.

 

이들은 공동서명한 건의문을 발표하고“침수피해 지역 전체에 대한 보상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섬진강유역관리청 신설을 촉구했다.

 

아울러 “평시 섬진강 하류 건천방지와 농업용수 확대를 위해 방류량 확대를 재산정 해줄 것과 댐 방류 등 수자원관리에 관한 지자체 사전 협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와 대전 본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이번 수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자원공사가 계속된 호우에도 저수율을 높게 유지해 홍수조절에 실패하고 뒤늦게 방류량을 큰 폭으로 늘려 결국 하류지역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댐 관리와 대응의 부실이 원인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섬진강댐지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의원들은 곧이어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임을 성토하고 책임인정, 주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8월 초에 비교하면 16배가 넘고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가 사태의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가 피해를 보상할 것과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사전 조절에 실패하고서 사후에 불가피한 방류였다는 변명에 대해 시민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다”며 피해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희정 기자, 김철 기자, 장현섭 기자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