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03 [17:44]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03 [17:4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전북 교육계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판결 직후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됐다"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 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 삼아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도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전교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후속 조치로 사무실 임대료 환수, 각종 위원회 배제,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교사 34명을 즉각 교단으로 돌려보내라"고 주문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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