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16 [07:16]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16 [07:16]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5일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9,000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4,000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월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됐으나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른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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