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 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15 [06:28]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 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15 [06:28]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평화와인권연대 등은 14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주교도소 수용동 중 7사동이라 불리는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원침해가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피해 내용에 따르면 7사동에 끌려가다가 CCTV가 없는 골목에서 뒷수갑 등을 찬 채로 CRT(교도소 기동순찰팀)에게 30여대를 맞았다고 했다.

 

또 한 수용자는 CRT에게 하도 맞아서 그들을 보거나 7사동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겁을 낸다고 썼다.

단체는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자 보호를 위해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지만 7사동은 보호실이 아닌 징벌적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7사동 수용 과정의 수용자 인권 침해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정부 차원의 엄중한 대책도 요구했다.

 

단체는 "인권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소자 보호장비 남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2개 이상의 보호장비 착용을 금지하고 장시간 착용을 제한하는 등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여건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의 지표라는 말이 있다"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한 사법 정의의 실현과는 별개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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