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4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15 [17:30]

전북 국회의원 4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15 [17:30]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소 시효가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총 6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가장 먼저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용호 의원은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으로 현직이던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와 함께 있던 같은 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향해“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이용호 의원은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냈고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용호 의원을 고발했다.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 운동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7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교시설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20대 총선 때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인터넷방송 상 허위발언 등도 문제가 됐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원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당시 김제시의장이었던 온주현 시의원과 함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선구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춘진 후보가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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