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생활 과학화 내년 국비확보 현안 혼신의 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20 [05:55]

송하진 지사 "생활 과학화 내년 국비확보 현안 혼신의 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20 [05:55]

 

민선 7기 전북도정이 2년이 채 안 남았다.


이에 본지 14주년 창간을 맞아 송하진지사의 남은 임기 계획과 그동안 성과를 낱낱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화두로 ‘생활의 과학화’를 꺼냈다. 어떤 의미인가?


2002년 사스 바이러스 이후로 올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발현이 지속되고 있고 주기마저 짧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의 재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세계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을 바꿔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생활의 과학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 씻기, 영상회의 활성화, 개인 접시 사용 등 개인위생과 주변 환경 개선에만 그쳐선 안된다. 현재의 바이러스 사태는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만 생각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빚어낸 결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불법 소각금지 등 우리 사회가 함께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환경운동까지 아우르는 게 생활의 과학화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얻었다. 대책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의 자영업자 감소 폭이 올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까지 도내 음식점 1,061개소, 방문판매업 154개소, PC방 76개소를 비롯해 유흥주점, 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고,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도는 1차 추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확진자 방문점포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2차 추경에서는 택시와 화물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에게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서남대 의대 폐교로 도내 의료인력과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꾸준히 추진해 온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물론이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도내 의료인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앞으로 정치권과 공조해 공공의대법 제정 추진에 노력하겠다.


△탄소산업의 국가적 콘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이 진행 중이다. 전망은?


지난 4월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로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이 가능해졌다. 현재 산업부에서 운영준비위원회를 꾸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곧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있고 늦어도 연말에는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도는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지정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역사와 연구역량, 네트워크 등 모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졌다. 어떻게 운영되나? 


앞으로 4년간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의 15개 실증구역에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상용화, 실용화인데 이를 위한 길을 열었다.특구에서는 탄소소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제작, 실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실증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산업의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또 기술개발과정에서는 전주 효성공장 산(産) 탄소소재를 활용하게 된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제품시장을 창출하는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다.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성공했는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육성을 위한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올해 7월 지정됐다. 군산대학교가 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도내 연구기관이 함께 전기차 부품소재 사업화에 뛰어든다. 강소특구에는 매년 국비 60억 원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부품과 전기차 구동부품을 생산하는 산업기지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술사업 자금지원,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5년까지 고용창출 858명, 생산유발 1,68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54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SK가 최근 새만금에 2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어떤 내용인가?


SK가 새만금에 6,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벤처기업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단2공구에 다양한 융합형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오는 2029년까지 구축해 새만금을 아시아 데이터 센터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300여 개의 기업과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경제효과는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에 육박한다.이번 사업은 SK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 정부가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주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발전사업권과 기업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일단 현재의 투자는 ICT와 데이터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SK에는 전기차와 농생명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 기업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해가겠다.


△내년 정부예산이 7조 5,000억 원대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7조 5,000억 원대가 반영됐다. 특히,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구간 확장 등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2030년까지 국비 6,461억 원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군산항 7부두 대형구조문 야적장 인프라 구축사업’,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 지원센터’ 등 총 208건의 사업에 2,506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SOC 구축은 내년 국가예산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새만금국제공항 120억 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120억 원, 새만금 남북도로 2,330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매입비도 8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미반영 사업에 대한 계획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증액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전라유학진흥원 전북 건립, 자동차 튜닝체험파크 조성 등은 정부 예산안에 미포함됐지만 앞으로 추가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겠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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