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억 이월-11억 아파트 道 대책‘추궁’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1/26 [18:49]

365억 이월-11억 아파트 道 대책‘추궁’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1/26 [18:49]

 

전북도 2020년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 365억원의 이월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전북에서 처음으로 11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오는 등 도내 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촉구하는 볼멘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전북도 교육청의 두리교사제 사업이 기초학력 보장인지, 아니면 교사정원 확보인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우선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전주10)은 26일 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에서“2020년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 365억원이 이월됐는데 2021년 편성 예산까지 총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반복되는 명시 이월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특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분야 미흡 평가를 받은 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자본보조, 시설사업은 성과가 바로 확인이 되는 만큼 신속하게 정리해서 연말에 최종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이날  2021년도 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심사에서 최근 도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역별로 부동산과 지역 경제력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전북도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두 의원은“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전주 에코시티 신축 아파트(전용 117.9㎡)가 지난 11월 초 11억원에 거래돼 불과 5개월 만에 4억 원이나 올랐다”면서 신규아파트 가격의 기형적 상승을 우려했다.

두 의원은“일부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급증 현상은 다수의 법인매물을 고려하면 투기세력의 개입 의혹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각종 대규모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전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아파트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전북도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 교육위 강용구 의원(남원 2)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두리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도와 향상을 위한 방안보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사 정원확보 방안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두리교사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도교육청은 전주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은‘더불어교사제’, 전남은 ‘기초학력전담교사’등의 명칭으로 정규교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더딤을 방지하기 위해 교실수업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 새롭다”면서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효과는 물론 개선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범사업의 효과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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