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행정, 사회, 문화, 복지, 경제 등 관련 분야 지원 정책이 달라져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살펴본다.

 

 

△농.축.수산.식품

우선 새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원된다.

기존의 농민뿐 아니라 어가와 양봉농가에도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60만원씩이다.

전북도는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올해 10만6,000여 농가에 총 643억원을 지급했다.

모든 시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된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의 주요 출하기 때 시장가격이 급락할 경우 기준가격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시책이다.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 감자, 마른 고추, 생강,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8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도 1종에서 2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제.산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취업 초기 고용 안정, 지역 정착, 인구 유출 방지,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분야는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고 규모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수당은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임업, 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다.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종합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새해 3월 공식 출범한다.

진흥원은 국가 탄소산업과 관련한 정책 기획, 제도 수립, 산업 분석, 시장 창출, 국제 협력,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모든 사업을 지휘한다.

전북테크비즈센터도 새해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재난안전.소방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분만시설 등 응급의료가 취약한 기존의 군 지역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도내 어디에서나 119구급대의 특별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이 최대 2일 10만원에서 5일 25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도 주택.온실 52%→70%, 상가.공장 59%→70%로 늘고 도민안전보험 또한 보장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진안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진안소방서는 새해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도서관 등 10개소가 신규로 조성되고 문화관광해설사도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배치된다.

비대면 온라인 국악 연수는 기존 300강좌에서 450강좌로 늘어난다.

 

△복지.여성.보건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3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도 일반수급자는 25만원, 소득하위 40%는 30만원, 소득하위 70%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비용도 지원된다.

△건설.교통

전주만 지원됐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군산.익산.남원.완주까지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3.2%로 상향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공은 100억원, 민간은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일반행정.법무

차세대 전자여권이 새해 하반기부터 도입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도 이어진다.
 
전화통화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시스템인 '안심 콜' 도 운영된다./이인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