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통령의 사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08 [07:48]

두 대통령의 사면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08 [07:48]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는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으며, 박근혜의 경우 오는 1월14일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가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두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 라고 했다. 그 역시 페이스북에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적었다. 그는 “가해자들이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그럴 때 ‘국민통합’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처하고 처벌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MB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나오기 전 이미 ‘사면 건의’에 관한 내용을 흘러 전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당 최고위원 이었던 지난해 5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12월 26일 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새해에는 각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설명도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고, 3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하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 메시지까지 주도하자 이 대표만의 색깔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되, 보다 더 진화한 새 시대를 여는 것 또한 당대표로서의 책무라며 정치적 분수령인 4월 보궐선거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확실한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있어 반대가 당내에서 일고 있는데도 이낙연 당대표의 사면론은 어느 선까지 먹혀 들어갈지 가 의심스럽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데 당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이나 민주당내 의원들과 특히 국민여론을 하나도 반영 않고서 독단적인 사면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든 처사며 당론분열을 가져 올 여지가 다분하다. 이낙연 당대표는 차기 제1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하니 그 위기감에 의한 궁여지책으로 촛불민심을 이반한 전직 두 대통령 사면론을 내세운 것이라는 게 추론이다. 지금의 정국이 어느 때인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생존권 타개책과, 민주당은 촛불민심인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지상명령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진실은 밝혀진다’며 반성도 없는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촛불민심에 대한 도전이요, 국민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참담한 일이다. 광주5.18 살인주범인 전두환의 사면의 결과는 지금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박근혜,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휘청거릴 때 촛불 국민이  세운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에 30조를 쏟아 부은 부실공사로 인해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고, BBK와 다스의 주범인 MB을 죄 없다한 담당검사가 영전하여 지금도 현직에 있으며, 뇌물, 횡령의 죄로 징역17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사면이라니! 도둑도 이르다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휘두르는 칼에 조국도,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희생양으로 나가 떨어졌으며 급기야는 검찰군단이 청와대 대통령궁 문턱까지 휘몰아쳐 오는 긴박감은 마치 조선조 정조 때 홍국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사케 한다. 국민이 적폐를 청산하라고 민주당에게 과반수이상 절대의석을 몰아줬는데도 이낙연 대표는 바른 과녁이 아닌 빗나간 화살만 낭비 할 뿐이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말하는 균등사회는 고사하고 개,돼지로 몰고 갈 지옥 같은 희망을 잃은 ‘헬조선,이란 딱지가 나붙어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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