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원서 접수 취소에 음란물 제작까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2/24 [16:28]

임용 원서 접수 취소에 음란물 제작까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2/24 [16:28]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합성해 음란물 제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더해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B씨(여)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B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A씨는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B씨의 수험표를 한 차례 출력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음란사진에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SNS에 무단 접속해 확보한 피해자의 사진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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