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지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3/05 [08:49]

3등지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3/05 [08:49]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한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문재인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한 것에 심 의원은 “가슴이 내려앉았다”면서 “가덕도까지 가서 입도 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3개의 산을 바다에 집어넣어야 한다”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지로 입지가 나쁜 곳으로 평가됐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결정적 근거가 절차적 흠결 이었다”면서 과연 공항 건설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권은 동남권 발전 차원의 공항건설이라고 하지만, 특정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는 특별법인 만큼 부산 시장 보선을 겨냥한 ‘표()풀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한 MB4대강 강바닥에 22(32)조원을 퍼부어 부실공사까지 하여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29조원의 막대한 예산은 김해공항 4개를 조성하고도 남을 예산낭비로 이미 경제성에서 탈락한 후보지다. 국토부는 2056년에 가덕도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60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막연한 계산은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이 비현실적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두 개를 건설해 국내선, 국제선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공항 이전을 포함한 286000억 원의 사업으로 활주로 두 개 조성비용에 1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비가 늘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져 예타 문턱을 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진해비행장과 기존 김해공항과 공역이 중첩된다. 수심이 깊은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등도 우려된다.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대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당정치권은 다음 달에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해왔는데 투입 예산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이유다. 김해공항 시설 모두를 옮겨오는 3안은 286000억 원으로 김해 신공항 건설비 66000억원의 4.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해신공항은 매립이 필요 없는 반면 가덕도 신공항은 최대 575만㎡의 매립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제시한 국제선만 건설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국토부는 국제선과 군시설을 모두 이전하는 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봤다. 부산시 방안대로 현 김해공항의 기능 중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전하면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환승객 이동 동선 증가로 운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인기작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겠다. 국토부가 예산 낭비 등을 들어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달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 국토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질책성 발언을 하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고 해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무시한 채 특별법을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정치를 잘하라고 여당에게 전폭적으로 다수 국회의석을 몰아주었는데도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는 여당국회는 대의명분에 어긋난 국토부나 예타도 무시한 채 특별법이나 제정하고 이에 동조한 대통령과 당대표 역시 MB4대강 실책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여당시장의 잘못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보궐선거다. 지금의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서울은 여당이, 부산은 야당의 몫으로 몰고 가는데도 여당은 부산까지 싹쓸이 하겠다며 국토부도 무시한 채 가덕도신공항 몰아붙이기 선심으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수가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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