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등 수해 신속 배상 ‘합창’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11/18 [22:33]

섬진강댐 등 수해 신속 배상 ‘합창’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11/18 [22:33]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등 전국 댐 하류 수해 5개 도가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전액 국비 배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북도는 18일 전남도와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등 5개 도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국비 전액 배상을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지역에 전국적으로 3,757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8,4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했고 도내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799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2,2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조절용량이 총 저수용량의 6.5%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 등 수해 지역 5개 도는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과 예비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시기조절의 실패가 작년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미흡한 댐 운영과 급격한 댐 방류로 지자체는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전액 배상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송하진전북도지사는“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히 국비 배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에서 기관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관별로 배상을 나눌 경우 기관별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 지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해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며 국가 전액 배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완료했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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