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거점병원인 각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혁파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을 위해 1,836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내년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의료자원 수급 현황과 환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도 마련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를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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