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면죄부로 전락한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의 무능과 함께 향후 김관영지사가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인사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도 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이와관련 전북자치도의 지도감독의 소홀을 질타하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8일 열린 제415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우선 정종복의원(전주3)은 이날 5분에서“최근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가 갑질 및 전북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A모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감사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톤을 높였다.

지난 5월 A모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이에 A모 전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있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최근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인사위는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정 의원은“감사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두 번이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을 뒤집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가깝고 특히 이번 사안은 징계 결과에 온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떠나는 이에게 짐 덜어주는 식의 온정적 처벌이 필요 했나 회의감을 지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돼야한다”며

“특히 김관영지사가 앞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용근의원(장수)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도 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 및 도청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최근 3년간 형사처벌자의 승진 발령 인사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유일하게 재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재단의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형사처벌자를 지나치게 비호하며 봐주기식의 ‘맞춤형 징계’를 추진하고 내부 부조리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경윤 대표에 대해 도청의 감사를 요구했고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도청의 부실감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 방치한 점을 지탄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반환 명령 통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형사처벌 당사자들에게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사업으로 재단이 2019년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했던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지도감독에 대한 도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재단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