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대책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글쓴이 김준섭

날짜 17.11.01     조회 32

 

지난여름 기말고사를 끝내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려다가 기숙사 게시판에 적혀있는 미세먼지 경보문구를 보고 공을 내려놓았다. 20175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핸드폰을 통해서 손쉽게 미세먼지 위험 수치를 알 수 있고,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낮추어 공기 오염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숙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미세먼지 농도에 깊은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정된 대응매뉴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만 발전된 것이지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청사진을 제시했다. 22년까지 나쁨일수 감소일수를 연 78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후경유차를 88만대 조기폐차, 기업에 대한 원조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200만대) 확대, 노후한 시설물 제거 등을 계획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기 오염원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 문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분석해보면 과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더라도 미세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대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7조원이 든다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17조원 상당의 세금을 걷어 종합대책을 실행하는데 썼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국가적인 수치이고 경제적인 낭비일 것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몇 번이고 검토되어야하고 실효성이 있는 내용만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합대책 내용 중 실내체육시설 확충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전망이 좋지 않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범학교 900여 개를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추진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와 갈등을 빚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민감계층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감계층의 기준이 모호하고 민감 계층에게 보낼 인원도 부족하다. 생활 부문에서 도시 숲 확대 및 도로 청소차 보급도 문제이다.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생태 숲을 계획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에는 숲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고 도시 공간을 숲으로 만듦으로써 추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대책이 과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며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중국 내에서 발원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중국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해야한다.

 

 

 

전주상산고 김 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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