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가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보고, 고민 결정해야...!
글쓴이 박범섭

날짜 17.12.12     조회 97


제목 : 국가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보고, 고민 · 결정해야....!

민주주의에서 흔히 “다수가 곧 정의다” 는 말이 있으나 모든 것이 다수 의견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나 정책 현안들을 결정할 때 찬반의견이 대립하는데 절대 공익의 관점에서 논의, 결정되어야 하나 참여자들의 편 가르기, 자기 이권 등으로 소수 의견 무시되어 다수 결정으로 부작용의 사례 낳기도 한다.
현 정부에서 갑자기 추진 문제되고 있는 탈원전의 정책을 지적해보자.
대선공약 등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발표하고 결정되어야 했고 공약에 문제 있다면 철회·조정되어야 하나, 
법과 과학을 배제하고 단계적 탈원전 정책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6월 27일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지 등 성급한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건설 단계 이전 사업이나 신규 사업 중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적벌한 절차에 의해 공정이 30% 진행되고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건설 중단시킨 것 자체가 실수였다. 
자치단체도 역시 같은 사례가 허다하다. 단체장이 바뀌면 앞서 추진한 단체장의 사업은 관심도 없고 본인이 추진한 사업에만 관심을 갖다보면 결과적으로 방치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실정인 것이다.
공사 중단에 의한 예산낭비, 즉 협력사 피해액 1000억 원, 공론화위원회에서 3개월간 활동비 46억 원, 업계와 학계,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싸우며 발생한 사회적 갈등 비용 등 국고 혈세 낭비에 부품제조 및 공급업체, 건설노동자, 기술자와 국민 갈등 등 그 헛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가 ?

탈원전을 주장하는 큰 이유를 보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15년 9월 경주 지진과 최근 포항 지진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며 이로 인한 위험성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피해가 무섭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탈원전 정책만 갖고는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전 건설에 집중하는 중국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이 36기, 20기는 추가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100기 이상 가동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1986년 체르노빌 사태처럼 바람을 타고 황사 피해 보듯 우리나라는 원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 원전 주변에 탄루 단층대가 지나고 있다는 지질학계의 보고가 있으며, 중국과의 원전 안전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 최고의 고밀도로 인해 안전 경쟁력으로 원전 산업과 해외 수출에 신뢰를 잃고 붕괴 위기 올 수 있고, 전국 원자력 관련 대학생과 대학원생 4500여 명의 장래가 걱정되고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원자력 산업과 연구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원전은 정치적, 이념적 논란 사안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하나, 과학에 근거한 논쟁이나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전문성이 없는 정치적으로 반복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국고 손실이 엄청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국민적 갈등과 국민 혈세 낭비를 그나마 줄이게 되었지만,
2012년에 7000억 원의 예산으로 대수술을 하여 안전 보장 조치를 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위기에 있어 수명연장 지원금 1310억 원의 계속 지원 여부도 논란이며 월성 2호, 3호, 4호 중지되면 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등도 사회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장기 에너지 국책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기술을 개발할 시일을 두어야 하고, 수십 년 기약할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민. 논의, 단계적 결정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서둘러 추진 결정한 이 정부의 원자력 감축(탈원전) 정책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해법과 멀어지는 탈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 무주군 설천 진평길 31-3. 박 범 섭  010-546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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