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글쓴이 김민지

날짜 18.04.22     조회 6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성폭력, 유기·방임 등 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 구성원들 개인 간 집안일이라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폭력이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서,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려 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활용해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청구 신청권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이 있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하다.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다. 무조건 참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목격하면 바로 1121366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18

NO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글 독자여러분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글을 기다립니다 새만금일보 14.08.12 7423
3512 [광고] 1월 보험가입 보험료 줄이기 Tip!! ★ 실비보험, 암보험 이지아 19.01.12 0
3511 [광고] 가장 보장좋은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요령 최저가보험 19.01.08 0
3510 [광고] 암보험 비갱신형암보험, 추천암보험, 저렴한암보험, 여성 최저가보험 19.01.08 0
3509 청소년 힐링 캠프 및 순창건강장수연구소 힐링 캠프 안내 우주선 19.01.01 5
3508 불면증, 약품 의존 보단 생활습관 개선 노력부터 김한나 18.12.21 11
3507 의료실비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 보험비교, 저렴한보험, 실비 최저가보험 18.12.16 10
3506 암보험, 암보험추천, 암보험비교, 암보험비교사이트, 유병자암보 최저가보험 18.12.16 9
3505 치아보험, 치아보험추천, 치아보험보험료비교, 치아보험비교사이 최저가보험 18.12.16 11
3504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추천, 저렴한자동차보험, 다이렉트자 최저가보험 18.12.16 9
3503 [광고] 의료실비보험 똑똑하게 가입하기★(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보험센터 18.12.10 12
3502 [광고] 비갱신형암보험 비교사이트 추천 암보험 1위 및 가입요령 보험센터 18.12.10 11
3501 [광고] 라이나치아보험 메리츠치아보험 KB손해보험치아보험 등 치 보험센터 18.12.10 11
3500 [광고]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저렴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실시간 보험센터 18.12.10 11
3499 [광고]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실시간비교 보험센터 18.12.06 11
3498 [광고] 암보험비교사이트 맞춤암보험추천 암보험실시간비교 보험센터 18.12.06 13
3497 [광고] 치아보험비교사이트 치아보험순위 치아보험실시간비교 보험센터 18.12.06 11
3496 [광고]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저렴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실시간 보험센터 18.12.06 13
3495 (독자투고)청소년 음주, 올바른 교육 필요 황수현 18.12.04 13
3494 암보험 주요 보장내용, 암보험료 비교 사이트, 암보험 유리한 비 암보험추천 18.12.04 11
3493 태아보험 가입 시기 선택요령 태아보험 보험료비교 {태아보험인터 태아보험추 18.12.04 11
3492 실속형 의료실비보험 합리적 보험설계 보험최적화 [의료실비보험 실속실비보 18.12.04 11
3491 암보험추천가입 암보험가입조건 생활비암보험 비갱신 암보험 비교 암보험추천 18.12.04 11
3490 저렴한 자동차보험 알아보기, 자동차보험 추천 가입하기 좋은 사 자동차보험 18.12.04 11
3489 [광고] 저렴해진 암보험 맞춤설계, 맞춤형 암보험비교, 실버암보 암보험비교 18.12.04 11
3488 치아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 치아보험 선택방법 치아보험 비교 치아보험추 18.12.04 11
3487 비갱신 암보험 비교, 보험료 실시간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 안내 암보험비교 18.12.04 11
3486 의료실비보험 사망보장을 줄이고 병원비, 수술비보장 강화하세요 실비보험 18.12.04 11
3485 (독자투고)나부터 여유를 갖고 교통질서를 지키자 황수현 18.12.03 14
3484 (독자투고)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해야 황수현 18.12.01 12
3483 돈 많은 섹파 만들기.(인증유) 김태준 18.11.2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