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우수 규제개혁 사례발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9 17:30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키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연동해 규제개혁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를 전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달 5일부터 16일까지 내부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29개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우수 3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최우수에는 ‣산업단지정책과의 <투자유치! 문제가 있었어? 기업이 알기도 전에 해결하기>, ‣여성정책과의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 시스템 제도개선 사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통신연계 서비스 제공> 등이 선정됐다.

 

입상 부서에게는 최우수 각 30만원, 우수 각 20만원, 장려 각 10만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하반기 우수부서 선정 시 우대와 규제개혁 유공 중앙부처 표창 추전 등으로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에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중앙부처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적극 참여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협업기반을 잘 다져나가 우리도가 전국에서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으뜸도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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