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경제를 망친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3/16 [00:49]

노사분규가 경제를 망친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3/16 [00:49]
2013년 7월 미국 최대 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인구 180만 명을 자랑하던 도시였다. 그러나 185억 달러(약 21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다. 이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다. 디트로이트는 연방 파산법 9조에 따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곳은 1960년대 크라이슬러, GM, 포드가 모두 열개가 넘는 대형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 직원만 30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은 GM과 크라이슬러 한 곳씩 모두 두 곳뿐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2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강성·귀족 노조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는 급속도로 상승했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하나둘씩 디트로이트를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디트로이트는 파산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셈이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회사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국의 강성·귀족 노동조합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뒤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강성·귀족 노조의 대명사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밥 킹 위원장은 강성노조를 고집하는 대신 달라진 자동산 산업 환경에 맞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사정이 비슷하다. 강성·귀족 노조는 이미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보장된 단체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다.
노조가 회사에 요구하는 수준은 진즉 도가 넘었다. 현대차 직원의 연봉은 평균 9700만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세계 주요 자동차사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 9062만원, 일본 도요타 7700만원, 혼다 7100만원보다 훨씬 많다. 1인당 연간 생산대수를 따지면 도요타가 93대, 폴크스바겐 57대인 데 비해 현대차는 29대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수단이 될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비정규직을 배려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귀족노조와 협력업체·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사정은 같다.
현대자동차는 노조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면서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무차별적인 파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내 고용 인원의 감축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국민들의 강성·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조의 과격한 투쟁방식은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노조의 노력으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는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 등이 심각하다.
강성·귀족노조라는 용어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노조 불신 풍조는 이미 오래됐다. 노조원이 간부에게 신발을 놓아주고 승용차 문을 열어주는 노조, 회사와 짜고‘취업 장사’를 하는 노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노조에 신뢰가 쌓일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도 심각하다. 정규직 자녀 세습 논란이 불거진 기아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배신행위이다.
현대차 노조는 걸핏하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해 정치파업을 벌인다. 그들이 부르짖는‘노동개혁 저지’구호는 생산성에 걸맞지 않은 고임금을 지키기 위한 구호일 뿐이다. 노조가 과연 억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미래는 어찌 될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강성·귀족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 파업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실제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노동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인건비를 상승시켜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회사가 처한 경쟁 압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노사 간 대립은 오히려 노조원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강성·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행동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미국의 노동조합에서 우리나라의 강성·귀족 노조들은 노사관계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디트로이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 배만 불리는 귀족노조의 행태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민주노총 등의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야당도 문제다.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편 19대 대선이 열리는 올해에도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 환경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정권 교체기까지 맞물려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나 고용 형태로 내몰렸던 노동시장은 지난 9년간 보수정권 집권기에 유보되거나 후퇴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노동권 보장 문제와 노동시장도 많이 유연해졌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노·사는 물론 노·정 간의 이해 충돌과 갈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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