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국가 보조금 사업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3/30 [00:20]

눈먼 국가 보조금 사업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3/30 [00:20]
국가보조금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나 민간에게 특정 사업을 보조하거나, 특정 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주는 돈이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고, 국가의 특정 사업을 보조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흔히 국가보조금을 가리켜 '눈먼 돈'이라고 말한다. '아무나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도 한다. 정부 과제를 받은 업체 등이 흔히 실적을 허위로 보고서를 내고 돈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도, 이미 나온 돈이니 무조건 받아가라고 시키는 일도 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돈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 돈을 늘리는데 팔을 걷고 나선다.
국가 보조금은 국민들로부터 긁어모은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눈 밝은 일부 인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국가보조금의 집행과 검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장산업을 외면한 채 나눠먹기 급급한 국가보조금도 있다.
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줄줄 새는 일은 이제 흔한 일로 치부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30건의 국가보조금 부정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통해 새나간 국민 혈세만도 4,695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보조금을 타거나 비용을 뻥튀기해 과다 지급을 받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보조금 누수는 국가 재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 한정된 국가 재정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면 정작 필요한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 보조금 분배 왜곡으로 경제의 사활이 걸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예산 누수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성장엔진 발굴 같은 건설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조금 언제까지 눈 먼 돈으로 전락할 것인가.
눈먼 국가 보조금 빼먹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조금을 둘러싸고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까지 합세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부터 국가연구개발 보조금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했다.
이 결과, 보조사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 허위자료로 보조금을 편취한 대학 교수 3명, 기업체 대표 2명 등 총 9명을 적발해 그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2016년 기준 보조금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약 13.5%(총 60조원)에 달한다. 검찰의 수사결과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보조금 지원사업이 신청에서 대상사업 선정,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총체적인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금 알선브로커 D씨는 지난 2014~2015년경 디자인 개발업체 G사 대표 N씨로부터 보조금 등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현금, 법인카드, 렌트카 제공 등 합계 8328만 원 상당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대학교수들이 연구원의 인건비나 출장비 등을 빼돌리는 허위청구 방식이 동원됐다. K대학교 S교수와 D대학교 B교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 과제를 공동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의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4억 원 상당 연구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조금 예산 집행 전 과정에서‘눈먼 돈 빼먹기’식 총체적인 비리가 만연된 사실이 확인했다. 부정 지급된 보조금과 뇌물 등 불법수익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몰수보전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눈먼 돈' 정부 보조사업에 칼을 댄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보조사업이 방만한 운영으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는 매우 오래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직접보조 방식을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바꾸는 한편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우선, 각 부처는 구조조정 대상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지원 목적이 달성돼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이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2015년과 지난해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연장평가 결과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폐지 또는 조건부폐지 대상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구조조정도 강화한다. 현행 직접보조 방식은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 지분취득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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