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전북 도내의 경우 1983년 이후 현재까지 318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최근에도 4개의 초등학교가 폐교 조치됐고, 2개의 중학교는 인근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로 통합 운영된다. 학생수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젊은 세대들의‘탈전북현상’때문이다.
전북 지역 학생 수는 30년 만에 무려 4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문제는 향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980년 도내 학생 수는 69만6,770명으로 최고 정점을 기록했다. 현재는 27만9,718명이다.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5년 후에는 2만7,000명가량이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전주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1980년에는 전체 60학급에 4,000명 정도였다. 졸업생 수만 10학급에 662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12학급에 250명이다. 30년 만에 학급수는 5분의 1로, 학생 수는 무려 16분의 1 로 줄었다.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양호한 편이지만 감소 현상은 마찬가지다. 전주고는 지난 1991년 1,881명에서 현재는 1,334명으로 547명이 줄었고, 전주신흥고 역시 1,575명에서 1,091명으로 484명이 감소했다.
미래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어린이들이 왕성하게 자라야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는 해마다 어린이 수가 감소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를 낳게 한다.
과거에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식량이나 주거 및 교육비가 더 들어가 국가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구는 그 자체가 생산의 동력이자 소비의 원천이다.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 발전도 가속화 된다. 그런데 전북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과연 전북의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학교 통폐합은 농촌 황폐화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학교가 지역 구심체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지역 인구의 고령화 등과 맞물려 악순환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도내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등이 원인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농촌 공동화와도 밀접하다.
특히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는 `학교 통폐합-출산 가능인구 농촌 이탈-인구 및 학생 수 감소'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학생 수 감소, 인구 고령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농촌 공동화는 서로 연결된 문제다. 이는 생산력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학교가 없어진 마을은 자연스럽게 황폐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학교가 사라진 마을이 황폐화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작은 학교 통폐합보다는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학생 수)을 대폭 확대했다.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기반 붕괴되기 마련이다. 특색 살리며 인구 유입 대비를 해야 한다. 작은 학교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학교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골학교를 잘 살려 교육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농촌의 위기도 함께 오기 마련이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농촌의 교육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로서 비효율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원칙을 역행하는 처사다.
학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 내 교육 문화 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재학생이 단 한 명만 남아있어도, 심지어 학생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외지에서 학생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폐교된 학교 건물을 4~5년 동안 관리한다.
이런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부 위기에 몰린 학교들이 교육 당국 지원 아래 학교 구성원들이 합심해 다시 활성화된 사례가 많이 있다. 차별화 교육과 특성화 교육 등 학생 유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단의 해결책이 절실하다.
학생수 감소 현상은 출생률, 경제활동 인구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다. 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별화·특성화 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 유치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도 학교 통폐합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일본의 초등학생 수는 25년 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1981년 1182만 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2006년 707만으로 475만 명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일본도‘학교규모의 적정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미달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초등학교 중 49.4%가, 중학교는 55.7%가 정부에서 제시한‘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교육당국은‘학교 당 12학급~18학급"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통학거리 상한선을 정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4km, 중학교는 6km를 상한선으로 제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급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일본의 재무성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심의회는 2007년 6월 527개 초중등학교를 221개교로 통합한 결과 연간 170억 엔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