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5/23 [00:15]

새만금사업,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5/23 [00:15]


새만금은 첫 삽을 뜬 지 대통령이 무려 7명이나 바꾸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일곱 번째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전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새만금’내부 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도 수면 아래 있다. 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사업 시행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비 등 예산 투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용지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 시점은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 예산의 60%에 불과하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4조4198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7조4200억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매년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최저 6100억 원에서 최대 7450억 원에 그쳤다. 내부 개발도 터덕거린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 전체 계획면적(291㎢)의 73%인 212㎢ 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 매립된 곳은 103.2㎢로 계획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매립이 이뤄진 곳은 산업연구·농생명·관광레저 용지의 일부다. 국제협력 용지와 환경생태 용지는 손도 대지 못했다. 국가 주도로 새만금 용지 개발을 서두르고, 농지기금 활용 등 다각적 대안이 절실하다.
국가가 직접 개발해야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투자 여건이 될‘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자로 매립과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은 진척이 없다. 내부 개발에 도움이 될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새만금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에서 직접 용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용지를 만든 뒤, 조사료 재배 등으로 활용하다가 수요가 있을 때 민간에 매각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 공기업·공공기업이 매립을 완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주도 매립 후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모두 그림의 떡이라는 비난이 여전하다.
전북도는 국가 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구축, 4차 산업혁명 국가 연구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2030 새만금 엑스포 유치,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모두 6개 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
지역업체의 새만금 개발 참여 확대와 관련해 전북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 40%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사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문제 등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은 호남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청와대에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청와대 직제 개편안에 새만금을 직접 거명한 조직이 신설되지 않았다. 지역 내에서는‘공약후퇴’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새만금은 대형국책사업이다. 특정 수석 밑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대통령 1호 업무 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새만금도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새만금)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균형발전비서관에 전북 출신이 기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대통령께서 전북에 가서 수차례 새만금 관련 이야기를 하셨다. 새만금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며 “새 정부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의하면서 호남 소외 극복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호남에서도 전북은 또 다른 소외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지명자에게 호남소외 문제 극복을 당부하면서 새만금개발과 전북혁신도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신경 쓰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련 부서와 기관에도 전북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8년 12월 10일 창간하여 계속 발행되고 있는 새만금 소식지 < 새만금코리아뉴스 >의 주요 필진 가운데 박종완 홍보특보 등 새만금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 인사를 충분히 검증하여 새만금 전문가로 특별 기용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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