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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안보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6/09 [00:43]

입만 열면 여야 정치인들은 북핵 운운하며 안보! 안보를 최우선으로 말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은 흐르는 물길을 막아 썩게 한 환경훼손과 괜한 강바닥에 국고 32조를 뿌려대며 부실공사, 부정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MB정부는 방산 비리까지 겹쳐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정부에 이어진 썩을 대로 썩어빠진 군부에 대한 국방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산비리의 한 예로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2025년까지 개발하여 수백조의 이익을 남긴다고  8조1천 억 원을 투입하여 호언했지만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아 돈만 날려버릴 형편이다. 전,현직 해군총장이 연루된 통영함 납품비리는 최고책임자를 무죄로 입을 덮어버린 박근혜정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무기도입 빚만 몽땅 떠넘긴 결과가 되었다. ? 이규태라는 무기상 브로커는 군의 진급까지 관여한 터키로부터 500억 원에 도입할 무기를 1000억 원에 가져온 사실이 밝혀져 방산비리에 연루된 6명중 1명이 자결하고 1명은 해외 도피로 군 기강이 썩을 대로 썩은 기사가 이미 보도된바 있다. 최순실이 국제무기도입에도 개입을 했다는데 무기거래 리베이트로 10-15%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다면 믿어질까.    
요즘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안보에 뜨거운 감자로 떠돌고 있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4기 도입’문건을 삭제하여 문재인대통령에게 항명 거짓보고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10여 년간 군부 실권을 틀어쥐고 있던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였는지?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상명하복과 하명상복인지를 구분 못하는 중대한 법질서 위배가 아닐 수가 없다.   
지난 촛불시위 때 태극기 부대는 촛불좌파세력을 때려잡기 위해 ‘군부여! 일어나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선동한 사실과 그 당시(2016.11.18) 추미애대표의 ‘박근혜 계엄령준비설 폭로’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하나회’의 잔존세력인 ‘알자회’란 군 사조직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0.10.5 김영삼 문민정부 때 노태우,전두환 정권지속을 위한 친위쿠데타 모의 사건 하루 전에 윤석양 육군 이등병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만나회’‘나눔회’에 이어 ‘알자회(육사34기-43기 120명)’란 사조직이 현존하여 인사권까지 독점한 국가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까지 월권하는  국방 비리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장본인으로 독사파(독일육사유학파)사조직의 우두머리로 10여 년 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역임한 국군통수권을 손안에 쥐고서 천하의 군 권력을 휘두른 김관진과 그 밑에서 국방장관 노릇을 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주역들이다.
‘알자회’란 사조직에 손을 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안봉근, 황교안 전.총리까지 연결된 것에 그 여죄를 추적하여 확실하게 엄단해야 할 것이다.     
‘알자회’ 120명 중에 한미연합부사령관에 육사38기 김호영 대장,기무사령관에 38기 조현천 중장,특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국방부기획국장 장경수 소장, 22사단장에 김정수 소장 등 그 밖에도 주요 국방 요직을 하나회의 후신인 알자회가 장악하고 있음이 밝혀져 촛불혁명이 하마터면 군부세력에 죽 쑤어 개 줄 번한 사실에 두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의 비리는 안보적폐와 반국가 이적행위에 해당하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데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자 ‘막가자는 겝니까?’노대통령의 화난 말이 생각난다.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검찰국장이 모여 회식을 하며 국민의 혈세를 관행이라며 ‘돈 봉투 만찬’이란 악습이 새 정부 문대통령에게 보란 듯이 도전장을 낸 것에 검찰과 법무부가 그동안 얼마나 전횡을 부렸는지를 입증하고 남는다. 이같이 윗선이 썩었으니 하급기관 지방정부도 덩달아 100억대 공사를 하는데 10% 10억을 그 수장이 꿀꺽 삼켰다는 관행이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다면 믿어 질것인가. 
각 기관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합당한 돈을 쓰지 않고 도적놈들이 분탕질을 하니 한강투석 격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서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델로 기용하여 지방정부 살림을 제대로 하게하고, 국방비리와 검찰 사법비리에 대한 전문연구팀을 조성하여 하루속히 나라경제를 살리고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공기업 부채가1100조, 가게부채가1300조, 지방부채 등 3000조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판에 방산비리까지 겹쳐 나라살림이 말이 아니다.?걸핏하면 안보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국고를 도적질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자들을 최고형까지 내려 근절해야 하는데도?어물쩍 덮어버린 군부비리는 썩은 장성급 똥별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국방안보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신예 무기로 잘 훈련된 전략전술에 능한? 군인양성과 똘똘 뭉친 애국 애족관의 국민의식이며, 두 번째로는 나라와 나라간의 실리외교를 잘해야 만이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가 성립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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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9 [00:4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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