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학비리 근절 대책 없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6/08 [00:40]

과연 사학비리 근절 대책 없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6/08 [00:40]


전북 김제시 한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과 교장 등 3명이 비리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5일 학생 입학 성적을 조작하고 학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제시 한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정모(75)씨, 교장 정모(62)씨, 교무부장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학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바른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학비리의 척결은 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다. 깨끗한 교육풍토는 사학비리 척결이 절대적이다.
교육 현장은 양심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끌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교비를 유용하거나 비리 관련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재단에서 퇴출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부정이나 불의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비리 발견 시 임원취소 절차 간소화 등을 공약했다. 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사학법 재개정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있었다.
사학재단은 민간인이 교육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국가가 맡아서 가르쳐야 할 교육을 사학재단이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가 사립학교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들이 교육재단의 공익성을 송두리째 망각하고 있다. 학교를 자신들의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것이다.
출연자의 재산은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사립학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비를 유용하거나 교직원의 채용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 비리의 원인은 재단 운영자나 총장 등 대학 경영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정치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감독청인 교육부의 묵인과 비호도 심각하다. 재단 비리로 소요가 생길 때마다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학원 분규만을 더욱 키웠다. 교육 현장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는 감독청인 교육부가 비리 관련자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독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대학 정상화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정신을 외면하고 비리 관련자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사학분쟁을 가중시켰다.
상지대, 덕성여대, 광운대, 세종대, 동덕여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경기대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사학비리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1993년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이 쫓겨났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비롯한 4명의 구 재단측 인사가 선임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사학비리 조장 위원회'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
영남대도 문제가 크다. 1980년대 후반 박근혜 재단이 영남대에서 쫓겨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에 측근들이 복귀했다. 전입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시도, 교과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단이 총장, 대학병원장 등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대도 손종국 이사진이 퇴출된 이후 2004년부터 임시이사 체계 돌입한 바 있다. 여타 비리 사학재단도 복귀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각종 형태의 사학비리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이사장 , 경기 C학원 수업 안하고 월급 받던 이사장 사위 중징계, 임원 전원 승인 취소, 교수채용 대가 4억 금품수수 S대학 총장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등이 모두 사학비리 유형이다.
지난 5월 26일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사립대 부정·비리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예방하고 각종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부정·비리 척결’에 방점을 찍었다.
교수들은“사립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증대와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정·비리가 만연한 대학사회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설득은 요원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문제는 교내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이라며“부정·비리가 버젓이 드러나도 교육부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대학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학내에 넘쳐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대학 현장의‘적폐청산’을 위해 문 정부에 교육부 감사로 적발된 사학 부정·비리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와 당사자 엄벌 △이와 무관한 대학 구성원의 피해방지 △사학 법인이 행한 불법행위 및 부당조치 전수조사 △한국교육개발원에 불법 위탁한 대학평가등급 재평가 조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 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됐음에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부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사학법인과 대학들이 행해온 부정·비리와 구성원에 대한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치들을 감싸기만 한 교육부의 모습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며“이를 핑계로 부정·비리와 불법 행위들을 은폐하려는 대학들을 가려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학 부정·비리 엄벌과 교육부 개혁을 계속해서 촉구할 방침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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