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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어드는 전북 인구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6/19 [00:00]
전북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2017년 5월말 전북 인구는 185만8,927명이다. 지난해 말 186만4,791명에 비해 무려 5,864명이 급감했다. 5개월 만에 이미 6천여 명이 줄었다. 한 해에 1만4천여 명이 줄고 있다. 무서운 추락이다. 혁신도시 효과도 끝났다.
전북은 앞으로도 본격 추락세가 점쳐진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군산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군산 인구는 2016년 말 27만7,551명에서 5개월 만에 1,330명이 줄어 27만6,221명이다. 전주·익산 등 도심 인구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한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올 들어 5개월간 전국 인구는 5,169만여 명에서 5,173만여 명으로 늘었다. 경기도가 1,271만여 명에서 1,277만여 명으로, 인천광역시가 294만3,069명에서 294만5,305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 등지로 전출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지역 6개 시(市) 지역 가운데 4곳이 인구가 줄고 빈집이 증가하는 ‘축소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로 도내 10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인구와 도시 재생 정책에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도내 6개 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개 도시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축소도시’로 분석됐다.
축소도시 의미는 1995년~2005년과 2005년~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를 말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과 정읍, 남원, 김제 등 4곳이 축소도시로 확인됐다.
경북도의 7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중 정읍과 남원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20%인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이들 축소도시는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읍, 남원, 김제, 안동, 상주 등 5곳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곳은 익산과 김제로, 각각 자립도가 연평균 4.5%, 3.4%씩 감소했다.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 축소된 인구에 맞게 주택과 기반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 거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해야 한다. 공동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절벽의 현장은 일선 학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960-1970년대의 경우 학교 조회 시간에 '양팔 간격으로 벌려'를 못 했다. 운동장 맨 가 학생들이 교문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다. 운동회 때는 운동장이 장터보다 혼잡했다. 지금은 학생이 모자라 축구도 제대로 못한다. 지금은 대부분 10분의 1 수준인 100여 명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전국 지자체들은 인구 늘리기 가업에 적극 나섰다. 전북 고창군은 2013년 통계청 조사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귀농가구(194세대)를 유치했다. 고창은 면적의 70%가 농지인데다 농사짓기 좋은 황토가 대부분이다. 농지 구입이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복분자 블루베리 등 고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해 귀농 정착률이 높다.
지자체 관심도 여느 곳보다 높아 일찍부터 귀농정책에 힘을 쏟았다. 2007년부터 귀농귀촌전담팀을 두고 유치에 나섰는가 하면 5세대 이상이 함께 이주하면 1억원 이내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펴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2007년부터 73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도시를 떠나 고창에서 제2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다. 군민 5만9800여명 가운데 10% 이상이 귀농귀촌인구로 채워진 셈이다. 귀농귀촌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귀농을 염두에 둔 도시 주민들 멘토를 자임하고 있다.
귀농인 모임인 '고창귀농귀촌협의회' 회원만 1000명이 넘는다. 14개 읍면에 협의회 조직이 구성돼 있어 고창군 어디에 정착하든 선배 귀농인들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이주민의 유대감과 신뢰다.
귀농귀촌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간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도시로 떠나는 출향민을 대체하는 건 기본이고 노력에 따라 도시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해졌다. 실태 조사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통계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귀농과 귀촌 통계를 나눈 것도 2012년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 귀농귀촌 기구도 임의기구에서 정식기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확보도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라 지금보다 다양한 지자체의 유인책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급격히 늘어나는 귀농귀촌 이주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준비 정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귀농귀촌 준비단계 교육 체계다. 귀농귀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 귀농귀촌 교육을 제대로 받는 이주민은 4% 정도로 추산된다. 귀농과 귀촌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귀농은 농민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지만 귀촌은 농민이 아닌데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귀농과 귀촌을 명확히 분리해 먼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귀촌교육을 강화하고 이후 귀농 등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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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00:0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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