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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7/13 [05:51]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은 < 지강헌 사건 >에서 비롯됐다.‘지강헌 사건’은 1988년 10월 8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25명 중 미결수 12명이 집단 탈주한 사건이다.
이들은 9일 동안 서울 시내 이곳저곳으로 도주하다 결국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거나 자살했다. 특히 탈주범들 중 지강헌(당시35세)은 인질극을 벌이는 와중에“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항변했다.
이후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가 남긴‘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지강헌은“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는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다. 지강헌 등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박탈감과 불평등에 분노한 것이다.
탈주범들이 9일 동안 서울 전역을 종횡무진 누볐다. 이들은 가정집에 숨어들어갔다 빠져나올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선량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사건 초기에는 자신을 변명하는 쪽지까지 남김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동정 쪽으로 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다.
‘1988년 10월 16일 탈주범 4명은 서울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서 6명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수, 자살, 사살되는 유혈극이 빚었다. 지강헌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의‘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고, 침투한 경찰은 그에게 총을 쏘았다. 지강헌은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를 저질러 온 범죄자였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또한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사회상을 함축하는 말로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가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대부분이 보석과 형ㆍ구속집행정지 등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과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가운데 불과 10% 정도인 19명만이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렀다는 자료도 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은 87%에 달했지만 이들 131명의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에 불과했다.
구속된 45명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ㆍ복권과 형ㆍ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 131명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자 46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원이다. 횡령범 17명의 평균 횡령액은 177억원, 조세포탈범 17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67억원이다.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원에 달했다. 고위층 범죄자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추징금 및 벌금 액수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19명이었고, 미납액은 무려 308억원에 달했다.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란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범죄. 뇌물증여, 탈세와 외화밀반출, 가격담합, 공무원의 부패 등이 그것이다.
첫째 유형으로는 횡령, 자금유용, 증권절도, 뇌물수수 및 착복, 내부거래, 컴퓨터 범죄 등과 여러 가지 사기 행위가 있다. 둘째는 극히 다양하다. 독점 및 가격조작 등 거래제한, 허위광고, 부당노동행위, 작업장에서의 위생 및 안전수칙 위반, 소득세 탈세 외에 갖가지 금융조작이 포함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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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05:5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