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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전북의 악순환을 끊어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7/24 [07:31]

낙후지역(落後地域)이란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지역을 말한다. 전북에는 낙후지역이 유난히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속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특히 농촌, 산촌, 어촌과 같은 일부 지역은 낙후 지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후지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법률상으로는 오지개발촉진법상의 오지, 도시개발촉진법상의 개발 대상 도시, 개발 촉진 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청장년층 및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실질적 실업 상태인 유휴 노동력이 많으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실업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다. 많은 인구 유출에 시달리며 서서히 성장의 원동력을 잃어 침체의 단계로 빠져든다.

낙후지역은 지역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자족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개발이 곤란하다. 낙후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감소 현상이다. 대부분의 낙후지역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취약 계층의 증가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오는 2018년은 전라(全羅) 천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 현종 때 전라도를 명명한지 1천년이 된다. 전라도는 바로 호남을 가리킨다. 그런데 호남하면 광주라는 강한 인식과 선입견 때문에 전북의 소외감이 여전하다. 같은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의 소외는 심각하다.

지역 불균형과 소외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전북이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49개 중에서 92%인 45개가 광주·전남에 몰려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북은 호남이라는 말보다 전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북은 경제 규모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진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거래된 전국 시도 주택가격의 평균은 2억5087만원이다. 전북은 꼴찌에서 세 번째인 1억3670만원이다.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전국은 1조9085억 원으로 전국대비 1.5%에 불과하다. 반면 영남은 인구비중이 25.6%인데 부동산 거래액이 23.4%이다. 호남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다.

전북은 과거 농경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경제 시대에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경제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는 등 도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전북의 이 같은 위상 추락은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1966년 252만여 명을 정점으로 한 전북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취직과 학업을 위해 고향을 등졌던 도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 생산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된다. 전북은 수도권과 경상도에 비해 산업화와 정보화가 모두 뒤져 있다.

낙후 전북의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사실 낙후 전북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됐다. 그만큼 전라북도의 현실이 매우 우울하고 심각하다. 도민들은 열등감에 빠져있다. 전북은 어느 때부터인가 좌절의 연속이었다.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전북의 낙후 현실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섰다. 전북의 낙후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 낙후된 전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힘써 추진해오던 국책사업들이 많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좌절되거나 터덕거리고 있다.

전북이 새만금에 그토록 매달려온 것은 중앙과 외국의 자본을 동원하여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욕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앙 정부나 외국의 투자자는 전북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기대만큼의 성과도 없었다.

전북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대안 없이 신세 한탄이나 남 탓만 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뭉쳐서 홀대와 차별과 낙후를 극복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 전북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전북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북도는 낙후 전북의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실속 있고 장기적인 전북발전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북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일은 필수다.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스스로 발전을 모색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고,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미 커버린 대전이나 광주를 따라 잡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들수록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고, 10년, 20년 후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전북경제는 새만금 사업이 30년째 지지부진 하는 등 여전히 낙후되고 피폐되어 있다. 새만금 개발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전북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농업은 부가가치가 낮아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업으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 농업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다. 국제적으로 식량자급도가 국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농·생명산업을 장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북의 효자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역사 문화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전북의 문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각 지역별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전북만의 문화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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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4 [07:3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