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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의 실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8/09 [17:51]

대한민국 곳곳에는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수 없이 많다.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은 나라다. 선진국 진입과는 거리가 너무 먼 나라 의 모습이다. 최근에 터진 공관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군대 문화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그 뒤 관련 제보가 줄을 이었다.

박 사령관 부부는 엄연히 군인인 공관병을 하인 다루듯 했다. 각종 패악질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올 수 있도록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차도록 했다.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에게 맡겨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자신들의 자녀를 태워주도록 했다.

텃밭 농사에 공관병을 동원하기도 했다. 특히 박 사령관 부인의 행태는 가관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채소 다듬던 조리병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세게 내리치며 위협한 적이 있다. 떡국의 떡이 붙었다고 손으로 떼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공관병에게 한밤 중 술상을 차리게 하고 대학원 과제를 대필시켰다가 보직 해임된 사단장, 관용차를 가족용으로 쓰고 운전병에게 딸 집 커튼까지 달아주도록 했다가 경고 받은 공군참모총장 등도 있었다. 잊을 만하면 비슷한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 내부의 고질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부 계층의 우월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편법과 정경유착, 부당거래의 적폐가 겹겹이 쌓인 결과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공관병을 사적 노예로 부린 행위는 비상식적이다.

인권 사각지대는 군대뿐이 아니다. 일선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행려자대기실'의 인권보호 실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운영지침까지 마련하고도 기본적인 인권보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운영으로 인권 사각지대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행려자들이 범죄자처럼 '감옥'에 수감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인권보호 정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운영 실태를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행려자대기실'의 인권보호 실태는 우리나라 인권보호 수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행려자대기실'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등이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의 도움으로 임시 수용되는 곳이다. 창문 없는 꽉 막힌 방에는 환기가 안 돼 악취가 코를 찌르고, 선풍기조차 없어 푹푹 찌는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다. 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된 시설이지만 방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을 청해야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인권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인권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권 침해는 지성인들의 집단으로 불리는 대학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교수 갑질과 연구실 왕따는 물론 상당수 대학원은 이미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최근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인권단체 모임'은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인권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열악한 연구 환경과 교수들의 '갑질'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학별 연구실 평가 수단을 마련하고 입학·자퇴·졸업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인권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위 현장에 모인 상당수 대학원생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로 발언에 나섰다.

이 모임의 대표인 어느 대학원생은 "연구실 내 '왕따'와 표절 문제가 만연하고 연구비 횡령 등 불법적 행위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많은 대학원생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회학과 대책위원회의 소속 대학원생은 "교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피해 당사자와 고발인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학 징계 규정을 보완하고 징계절차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서울구치소 내 반인권 처우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구치소에 대한 엄중 조사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내 시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에어매트가 필요함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건강악화로 퇴소한 사람도 있다. 수감자에 대한 처우 역시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구치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전동휠체어와 에어매트 반입을 요구했지만 의무관은 죄를 짓고 구치소에 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납치·감금 상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욕설, 폭행, 굶주림, 수치심, 헐벗음 등은 물론이다. 강제개종교육은 대표적인 인권의 사각지대다. 이는 공권력의 철퇴가 답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점점 증가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인권 침해의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는 실제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권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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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7:5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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