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을 넘어 통일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 왜 해야 하는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8/11 [00:19]

한민족(韓民族)은 과거에도 분열된 적이 있었다. 고구려·백제·신라로 분열된 삼국시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를 지나 고려시대 이후로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한 민족, 한 겨레로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 등 동일한 문화 공동체로 함께 살아 온 민족이다. 하나가 되어 민족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에서 각각 지불한 군사비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이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가 서로 보완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 우기는 이유는 독도에 엄청난 각종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독도와 마찬가지다.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있다. 특히 희토류는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합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단비용이 통일비용 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정치적 분단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주변국들이 남북한을 분리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기도가 그것이다.

주변국들의 편의에 따라 남북한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주변국들이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된다면 한반도 경제력은 크게 도약할 것이다.

통일은 경제적․문화적․외교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분단비용이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곳에 쓰이게 된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분단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쟁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이미 6·25전쟁을 통해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경험했다. 분단 상태는 전쟁 재발의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또 다시 전쟁이 재발한다면 치명적이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의 고통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한반도는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이다. 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나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세계의 화약고’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다.

그래서 과거에 숱한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문화적․경제적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민족의 역량을 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일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남북통일은 먹고 먹히는 생존게임이 아니다. 현재의 한반도 분단사는 외부의 강요에 의한 부끄러운 역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독일·베트남·예멘이 모두 통일되었다. 한반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끼리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제3국의 참여 없이는 남북대화를 시도하기조차 어렵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정과 참여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등의 명분은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동일한 민족이라도 통일 안 하고 별개의 국가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권력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연방제 방안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주권을 두 개 갖자는 말이다.

그것은 통일이라고 할 수 없다. 주권 두 개로 나누고, 싸우지 말고 지내자는 정도다.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정도다.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한 국가로 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일부 이해도 필요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일본의 천황제와 공통점이 많다. 일본의 천황제가 실제로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메이지 유신 때(1868년)부터 1947년까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천황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도 비슷하다. 북한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은 종교와도 같다. 김일성교와도 같다.

무조건 주체사상을 버리고, 남한의 체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천황제에 대처한 것처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독일의‘동방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삼았던 독일 민족주의도 배워야 한다.

정치제도나 경제제도가 같아지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통합과 마음이 묶이는 통일이다. 남과 북이 공유하는 있는 문화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근이 중요한다. 손잡고 함께 부르는 아리랑 노래 한곡이 그 어떤 정치적인 선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늘려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 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무력을 통해 강제로 하는 통일은 더 큰 재앙이다. 통일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다.

(정복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8/11 [00:1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