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말 뿐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9/14 [08:58]

정치개혁 말 뿐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9/14 [08:58]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2016년 4월 총선 전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개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정치개혁은 밀실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쟁점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중요하다. 국회 안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한다.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가야 한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쟁점별 토론회가 필요하다. 정치개혁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되풀이 될 뿐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없는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현재 국회 운영은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제 등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재벌의 부당한 횡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경제 민주화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의 귀결은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이다.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 조정, 대통령 및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정치개혁이 없는 한 정권교체만 반복될 뿐이다.

근본적인 개혁의 길은 아직도 멀다.‘정치개혁’을 놓치면 안 된다. 근본적인 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신진 정치세력이나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한 대로 다당제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제도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개혁을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기성 정치는 정당정당체제, 대통령행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형태 변경의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정치개혁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개정 절차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정치형 정당으로의 개혁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은 정당 개혁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기성 정당부터 바꿔야 한다. 탈지역주의 경향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선호는 더욱 다양화 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젊은층의 정치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성 정치 혐오의 젊은층을 정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젊은 정당’으로의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정당은 바로 젊은층이 중심이다. 젊은층은 온라인 상의 참여와 소통에 익숙한 쇼셜 네트워크 세대다. 온라인을 통한 그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편, 집권 여당의 정책과 영향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기구 동원과 그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제어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책임총리 간의 분권형 국정운영, 또는 내각 구성에 서로 다른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부의 구성 등이 중요한 방법이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힘과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힘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폭력적 모습은 안 된다. 다수제 국회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대화와 토론으로 경쟁해야 한다. 타협과 협상, 즉 협치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정책 결정을 다수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 소수와의 타협을 존중하는 협의제 민주주의 또는 합의제 민주주의다. 국회 개혁은 협의제 또는 합의제 국회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 개혁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회 존중이다.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정치를 무시하고 여당을 대통령에 종속시켜 그 힘으로 국회를 제압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또 하나의 국가기구다. 국회를 존중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대화와 설득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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