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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의 청렴도를 높여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0/11 [16:23]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 갈수록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신뢰가 떨어진다.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은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한다.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를 불러온다.

지난 민선 4기의 경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 중심의 20%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파레토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부패와 비리와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도 걸림돌이 있다.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 중심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때문이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집단이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부패 불감증과 탈법에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 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도층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부정과 부패 비리는 나라를 좀 먹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하다.‘윗물맑기운동' 등 그동안 지도층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다.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는 인식도 많다.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적용'이 중요하다.

예외 없는 공정한 법적용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불법 관련 수사는 깃털부터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벌의 잣대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형평성에 맞게 형량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병보석이나 특별사면 그리고 감형 등 기타 이유로 쉽게 출옥 시키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사회적 범죄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층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솔선수범 자세가 절실하다. 사회지도층이 청렴성과 관련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는 납세. 병역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고위 공직자가 많다. 지도층의 재산형성 과정과 재산의 투명한 공개도 중요하다. 일부 지도자들과 상류층의 재산은 더욱 늘어나고 윤리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금품, 향응, 이권, 청탁 등도 만연되어 있다.

비위 공무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공금횡령, 금품향응 상습 수수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고발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 공사, 인․허가 민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선 민원 접수 및 처리 단계에서부터 감사부서 담당자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만족도 및 청렴도를 조사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청렴시책 추진사항 점검ㆍ분석 및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청렴행정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등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외부 민원인 또는 관련 업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할 경우 공무원은 물론 제공한 민원인과 업체 관계자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패 방지를 위해 계약, 공사 관리감독, 주택,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식품, 환경위생 지도단속 등의 업무에 책임 부서를 지정하여 부패 요인을 파악하는 일도 필수다.

소관부서 주도로 업무에 맞는 청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는 물론 보상금 지급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도층의 부패 문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문 청렴교육 기관을 통해 부패방지 법령·제도 및 반부패·청렴 의식 함양 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렴교육은 부패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대상 기관수가 1300여개, 대상 인원이 150여만 명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고품질의 청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청렴(淸廉)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관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대적 요구다.

공직자를 대상을 한 반부패 교육이 중요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의 강화와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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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6:2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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