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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구조 왜 변해야 하는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0/12 [16:20]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변해야 한다. 남한 경제 상황과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산업별·지역별 재배치가 절대 필요하다. 이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경협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다.

북한의 경제 정책과 대남 경협 방향을 정립해 가는데도 필요한 일이다. 물론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측의 전폭적 이해와 개편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원하고 문을 여는 분야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산업 실태에 관한 정보도 극히 적다.

남한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재원조달과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국민적 동의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북한 산업구조 재배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한다. 먼저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북한은 광물을 개발하여 상환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무상지원 또는 퍼주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업구조 차원에서 남북한의 경협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광산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1/3 이상 차지한다. 자원이 중공업에 상당 부분 편중됐다.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의 비중은 낮다.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은 농업보다는 공업,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민수공업보다는 군수공업에 치중해 왔다. 그 뒤 2004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에 비해 농림어업, 광업 및 정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최소 5년에서 30년까지 산업별로 뒤져 있다. 대체로 북한은 남한의 1970-1980년대 중반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것은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경제, 기술 교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수준의 낙후와 함께 생산설비의 노후화도 문제다.

북한의 철강공업은 일반강과 특수강 제조에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공작기계부문은 군수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가전제품은 대부분 부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은 생산하지 못한다. 자동차 기술 수준은 한국의 포니 생산 이전 단계 수준이다.

여객 수송용 버스나 승용차는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한다. 대형버스, 고성능 덤프트럭 등은 수입에 의존한다. 조선공업은 내수용 중소형 어선 위주의 생산에 머무른다. 그러나 군수용으로는 소형 잠수정과 어뢰정 등의 건조가 가능하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과 국방·경제 병행 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를 정책 방향으로 했다. 그 뒤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가 온다. 건설업과 광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상업유통 활성화와 도소매업이 늘어났다. 그러나 비중이 큰 정부 서비스업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 주력품은 수산물 및 어패류, 철광석과 아연 등 광물,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반제품 형태의 철강·금속 제품, 섬유제품 등이다.

북한의 산업 침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외국자본 유치와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북한은 중공업이 농업 및 경공업 분야에도 연쇄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해왔다.

결국 중공업 부문만 비대해지고, 경공업 부문 및 다른 산업 부문은 낙후됐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자본 소요가 적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을 육성하여 경공업 제품 수출의 길을 열어야 한다. 섬유산업은 북한이 적은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도 빠른 기간에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다.

섬유, 의류, 봉제완구, 신발 등과 더불어 전기·전자산업은 남한과의 협력을 통한 육성 가능성이 큰 분야다. 철강,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한 금속산업과 기계산업의 현대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기계·금속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으로의 진출 수요가 매우 크다. 북한의 IT산업은 일부 분야에서 기초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다. 교육과 훈련이 잘 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공동 개발 및 위탁개발 형태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낮은 것은 전력 부족 때문이다. 대북 송전사업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해주 및 평양공업단지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남한의 지원에 의한 발전소 건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철도와 운송 부문의 개보수도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산업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농림업, 광공업, 정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다. 북한의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은 32.6%나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3.4%에 불과하다.

북한은 분단 이후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의 병진정책을 채택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이은 홍수 또는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는 1990년 이후 1998년까지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한과의 산업협력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남한 이외에는 별로 없다. 중국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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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6:2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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