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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0/31 [17:11]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첫째 각종 행정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없이는 새만금의 성공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이 필수다. 기업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야 기업이 문을 두른다. 숲이 좋아야 새가 날아드는 법이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부터 일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비해야 할 법령은 수두룩하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 등도 포함된다. 규제 개혁은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적극 개선해야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기업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사항이 많다. 이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새만금의 미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한한 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체 방문과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체 유치 전략을 중요하다.

전북의 기업도시 건설 지원 방안도 좀 더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전북도는 기업도시T/F팀을 발족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6년 10월「새만금 입주기업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불편 사항 청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간담회는 기업하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생활밀착형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줄 것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속한 포장 및 개통, 한전 전력구(전선을 매설할 수 있도록 지하에 터널형태로 만든 구조물) 지중화 사업 조기 시행, 대중교통 노선 증설, 겨울철 입주 기업 진출입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도 나왔다. 새만금개발청과 관계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입주 기업의 불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제한, 시설물 색채 제한, 지적등록 특례 반영, 사업구역 조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게 보다 개선된 입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 등 일부 요건 미비시 보완 조건으로 선승인하고 사후 보완하는 선승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다.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등 최근 새만금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국정 과제에 명시하며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새만금을 경제·문화적으로 열린 개방형 협력 도시이자 동아시아 산업과 물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향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략을 새롭게 세우고 속도를 붙여나가야 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 적기 구축'에 반드시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전체 계획면적 291㎢의 9.3%인 27㎢가 매립이 완료됐고, 매립이 진행 중인 면적까지 포함하면 36%인 105㎢ 정도 수준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용지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도 동시에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협력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외 투자자들이 선뜻 새만금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 및 전북 군산 지역의 경기침체, 배후 수요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용지 가격 등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 여건으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임대용지 확보, 임대료 및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 등 기업 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관광레저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연계 산업의 투자수요를 창출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중국과 연계한 새로운 투자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2015년 FTA 체결에 따라 새만금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중국 측 지정도시 간에 실무협의회도 개최됐다. 상호 협력 방안을 검토·발굴 중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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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1 [17: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