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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농촌경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1/13 [07:31]
 

세계화에 의한 농업시장 잠식이 차츰 커지고 있다. 전북의 농촌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갈수록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각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기 일쑤다. 농사지어야 손해다 보니 휴경지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외국 농산물 수입 때문에 원가가 보장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곡물이나 농산물 수출은 다국적 기업이 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미 FTA는 더 많이 수출해서 더 잘 살겠다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다.

이제 도시의 경제도 살리고 농촌의 경제도 살려야 한다. 농사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생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사정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 환경 조건이 불리해도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

어느 지역이 자연 여건으로 재앙을 만나면 다른 지역의 입장에서는 좀 나을 수 있다. 강원도에 우박이나 자연재해가 와서 농사가 망해야 전라도가 살고, 전라도가 자연재해로 망해야 강원도가 제대로 된 농산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소출이 많을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다. 생산성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조금만 모자라면 크게 상승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생산비 보장과 적절한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 농산물은 수요는 한계가 중요하다. 많이 생산될 경우 농민에게 유리할게 없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농협의 책임이 크다.

농협에서 한 해 경작할 작물을 농민들에게 신고 받으면 과잉 생산될 품종을 알 수 있다. 미리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농협이 판단해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생산할지 농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추곡수매 제도의 폐지도 문제다.

과잉 생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폭락이며 이는 농가 부채로 이어진다. 시장주의의 원칙은 이윤과 효율성이다. 과잉 생산이 되면 농민은 손해를 봐야 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농민은 농산물을 생산만 하고 농협이나 정부가 책임지고 판매해 주어야 한다. 생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농산물 판매다.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야 국민도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농민들이 생산과 판매 양쪽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농현상은 산업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지금 농가 부채의 대부분은 저곡가 정책의 결과물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농사를 천시하는 풍조다. 농민들마저도 자식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다. 도농 간의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 농촌의 수준은 교육과 의료복지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학원 등도 열악하다. 이농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전국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농에 대비한 귀농은 국가 정책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규모화 그리고 농업의 전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사는 어려움이 많다. 고령화로 품앗이가 제대로 안 된다.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에다 교통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가 있다.

거기다 과잉이 되어 값이 폭락하면 비용도 건지지 못한다.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물 값은 많이 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농자재 값은 많이 오른다. 농사짓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농업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제때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가 속히 개선돼야 한다. 요즘 농특산물 직거래 운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농산물 도농교류는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도농교류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이나 기업체 급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 급식업체와 기업체에 여러 세제 혜택을 주면 우리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은 농도(農道)다. 혁신도시에는 이미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기관도 많이 입주해 있다. 이제는 식품산업 발달로 농축산물 유통이 활발하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북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 생산 현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품목별 생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상호 보완적이어야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진다.

현재 정부나 정부 출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생산성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문제는 가격이다.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쌀의 경우 호남미라고 해서 푸대접받는다.

원예 농산물도 가까운 원예공판장에 출하를 하더라도 서울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낮다.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농민들은 자신들의 작목반 등을 통해서만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끼리도 합심이 안 되는 형편이다.

농산물이 적게 생산되면 수입을 통해 수요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도시민이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농업 생산물이 질 좋고 양이 많으면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구조가 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유통단계의 구조적인 병폐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될 문제다. 도시와 농촌, 농업인과 소비자, 중앙과 지역, 정부와 농업인이 건강한 파트너인 동시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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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07:3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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