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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을 모델로 삼아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01 [07:04]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통일문제 등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을 모델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왜 독일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실제로 통일을 준비하려면 독일을 배워야 한다. 독일은 여러 문제점들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회 안전망이 확실한 복지 체계,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보수와 진보 간 정책 보완 등이 잘 이뤄져 있다.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통일 여부에 세계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준비가 절대적이다. 준비가 없으면 통일은 어렵다.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제대로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

남북 간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개인의 의식 차이가 매우 크다. 독일 통일의식의 선진화와 독일의 시민의식 교육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힘의 우위' 정책이었다. 우리도 안정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힘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일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단결된 강력한 대한민국이 선결 요건이다.

분단은 분담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고통을 분담하려는 국민적 능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 후 독일은 사회복지를 서독이 하는 기준으로 실시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준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론 독일은 그 위기를 잘 넘겨 이제는 매우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독일 시민의식에 있다. 본받을만한 대목이다. 그밖에도 한국이 독일의 통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튼튼하고 강한 민주 시민 의식이 절대적이다.

콜 전 독일 총리의 리더십에서도 남북통일 정책을 배워야 한다. 그는 독일 통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콜 총리의 리더십을 분석해 남북통일의 전망을 내놓자는 지적이 많다. 통일 대비 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콜 수상이 사민당의 비판적 견제를 극복하면서 통일정책의 합의를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 ▲수상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수상권력 ▲콜 수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된 수상청 ▲빌리 브라트와 헬무트 슈미트 사민당 정부의 신동방 정책의 연속성 유지 등이다.

한국의 남북 통일정책 역시 정치 세력 간의 합의와 일정 정도의 연속성 확보가 있어야 한다. 독일에는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차별적 통일정책이 있었다. 한국에도 정당 간에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통일노선이 존재한다. 논쟁과정에서 연속성과 발전적 단절이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일정책의 연속성보다 단절성을 추구해 왔다. 단절성을 강조하는 노선은 남북 간의 긴장고조뿐 아니라 정당 간 대립과 갈등구조, 더 나아가 사회적 대립구조를 강화했다. 통일정책의 초당적 합의 구축에 어려움을 초래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의 영역 축소로 이어졌다. 결국 통일 이슈를 선점하는데 실패할 위험성을 가져왔다. 국가적 힘의 결집과 합의 확보를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통합은 남북 지역의 합의에 의한 통합이 되지 못했다. 결국 남북 주민이 모두 변화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두 체제 간의 통합은 양 지역이 다함께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 책임도 어느 일방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베트남 통일의 교훈이다.

일방적 흡수통일이 장기화된 분단 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질성을 극복하는 준비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한 능률이 보장되지 못한다.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다. 통일 과정은 단순히 남북 당사자 간의 문서합의로만 완성될 수 없다.

이는 바로 예멘의 사례다. 통합의 대내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 통합 이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내외적 국가역량을 축적하는 통일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결합할 수 없는 것을 서둘러 묶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인내는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공동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필연적이다. 경제적 여건은 핵문제나 정치적 여건과 달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합이 완성된다.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 장벽 극복,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통일은 아무런 노력이나 준비 없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 대립과 갈등의 현실은 통일에 대한 노력과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세대의 통일은 멸공, 반공, 승공, 북진통일 등으로 세뇌를 받았다. 군대에서도 초전박살 교육이 통일 교육의 한 형태였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꾸준한 민간 교류가 통일의 가장 큰 힘이었다.

우리도 끊임없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수십 년 독재정권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북한 정권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 여러 경우를 대비해 통일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통일 과정을 잘 분석하여 이를 활용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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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1 [07:0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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