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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04 [16:53]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교육의‘부익부 빈익빈’현상의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가, 이것이 대학가는 방법이고 성공의 지름길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공교육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사교육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다. 상당수 아이들은 내신 성적과 졸업장을 따기 위해 학교에 다닐 뿐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시제도는 많은 학부모들의 건전한 교육열을 왜곡시키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교육 기회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소위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이다. 명문 학교를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생을 프리미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균등의 원칙’과‘경쟁의 원칙’이다. 균등이란 교육 기회와 환경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빈부의 차이에 전혀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균등해야 한다.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균등한 기회와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성장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엘리트가 될 수 있다. 제도의 툴에 의해 보호받고 가꾸어진 엘리트는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다. 거친 현실에 던져졌을 때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중심주의에 빠져버린다.

기존 제도의 틀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며 자라온 사람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다. 양지에서만 자라온 엘리트 출신의 일부 정치가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교육은 반드시 경쟁적이어야 한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도 서로 경쟁해야 하며, 배우는 이들도 서로 경쟁해야 한다. 학습 환경을 균등화하여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교수 능력과 학습 능력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서열화해야 한다.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를 공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외적 환경이 균등화된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덜 유능한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에게 깨끗이 승복하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육 제도가 지속되는 한 누가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무능한지를 알 수 없다. 실력과 능력이 아닌 목소리 큰 억지와 연줄의 힘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

고액 과외를 받은 학생, 과외를 받을 돈이 없어 혼자 힘으로 공부한 학생, 그리고 병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학생 중에 누가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세 부류의 학생들 중에 누가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뻔 한 일이다.

지금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자손으로까지 세습되는 불공정한 상태에 빠져 있다. 교육 기회와 환경이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직무 유기다. 교육 관료들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수시 입시 제도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대학은 다양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다양한 수시 입학 제도는 대학의 선발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백화점식 전형 제도보다는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체계적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 수시 입학 제도는 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다. 정부에서 선정한 과학중점 학교 등은 특수 혜택을 받는다. 교육은 재정적 투자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 현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혜택을 받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도 크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균형 발전은 교육의 균형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예산 지원이 걸맞게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과학 중점 학교와 학력 향상 선도 학교에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학교도 있다.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대부분의 학교와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학교와의 차이는 엄청나다. 교육 현장의 투자가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기회의 공정성을 고려해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할 때이다.

몇 년 전 교육 경비 보조 상위 10위에 드는 시 군 구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부천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9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서울 강남구는 8위에 올라 있었다. 보조를 전혀 못 받은 지자체는 전국 8곳이었다.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에는 많이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적게 지원하는 상황이다.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교육의 평등’에 역행하는 일이다. 잘 사는 자치단체에는 더 많이, 못사는 지역에는 더 적게 지원되는 일은 시정해야 한다.

교육 경비 보조금은 다양하다. 이 예산에 차등이 생기면 안 된다. 가난한 지역의 복지를 더 열악하게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의 학교들이 차츰 폐교로 변해가고 학생 수가 모자라 통폐합하고 있다.

학생들이 앞 다투어 대도시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교육경비 보조금 차별’이다. 정부의 지원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열악한 곳에 더 지원하는 것이 지역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교육의 형평성을 바로 지켜가는 일이다. 지역 학생들도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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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16:5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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