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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저출산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06 [18:46]

출산 절벽이 심각하다. 저출산 기세가 무서울 만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6명이다.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다. 인구 대체 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이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다.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으로 본다.

주로 출산하는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면서,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높아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이미 30세를 넘었다. 이는 첫 아기의 출산이 늦고 낮은 출생률로 이어진다.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20대 연령층의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연령층의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초혼 연령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활동 증가가 커지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증가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도 크게 변하는 추세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매우 많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소비·투자 위축 등 경제 성장 둔화, 노년층 부양 부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등이 모두 저출산에서 비롯된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강화, 출산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등이 절실해지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보육 시설의 양적·질적 수준 확보,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마련은 필수다. 저출산 만성 장기화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난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구한다 해도 대체로 비정규직이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취업해도 여전히 빚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허니문 푸어라는 신조어를 만든 높은 결혼 비용도 문제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의 주거비 부담도 심각하다.

결국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다. 저출산이 굳어져 인구가 줄면 앞으로 대학 정원과 군 병력 충원이 어렵다. 일자리 수급 등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구조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교육 제도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 저출산이 굳어져 인구가 줄면 앞으로 대학 정원과 군병력 충원, 일자리 수급 등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구조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다.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교육 제도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저출산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감소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다. 저출산 해결의 출구는 청년 일자리와 사회 환경 조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야 말로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의 효과를 기업들이 누렸고, 이에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청년층의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출산률이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육아와 주거만큼만 해결해 주어도, 아니 육아부담만 줄여주어도 출산률은 오를 수 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에서 전국 아홉 개 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전남은 전국 시도 지자체 가운데 세종시 출범 전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 가운데 8년 연속 전국 1위였다.

전국의 도 가운데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다. 비결이 있었던 것이다. 2년 전 전남 해남에 문을 연 도립산후조리원은 전라남도가 세우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공공시설이다. 이용료가 민간시설보다 훨씬 저렴하다. 취약 계층과 다자녀 가정은 훨씬 싸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해남읍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집 바로 근처라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저렴하니까 좋다. 전라남도는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높자 조리원 공사 중인 강진에 이어, 내년까지 농촌지역 공공 산후조리원을 4개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은 공무원부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정책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세 자녀는 1.5점, 네 자녀는 2점의 가산점을 준다. 행정직의 경우 사무관 승진시 때로는 불과 1점 사이에 열 명 이상 몰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민간 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각종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도 장려해서 휴직을 많이 보낸 부서장에게 가점을 주고 휴직자는 복직할 때 3순위까지 희망부서를 받아서 반영해줄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남도청 58명의 육아휴직자 가운데 20%가 넘는 12명이 남성이었다. 갈수록 아기를 낳지 않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 절벽을 생각하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전라남도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많은 점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먼저 전남의 출산 장려책을 벤치마킹하는 데 나서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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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6 [18:4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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