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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매립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12 [16:35]


 새만금 산업단지 석탄재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등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중금속오염 석탄재 새만금 매립 문제 등을 집중 지적했다. 새만금 산단은 총 2조50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체 9개 공구로 나눠 조성 중이다. 1·2공구만 완공된 상태이며 전체 공정은 오는 2018년 완료될 예정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공구 부지 모두 석탄재 매립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매립에 석탄재를 이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환경단체는 석탄재의 지하수·토양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보령화력의 석탄재는 이미 폐기물 매립 사업이 종료된 그야말로 석탄재 폐기물일 뿐이다. 중부발전은 이 석탄재 폐기물을 다시 퍼내 새만금에 버리고 땅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시민단체는“석탄재는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므로 새만금에 반입해선 안 된다”며“군산항 준설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석탄재를 반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환경에 별로 좋지 않다. 인간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여러 가지 유해한 폐기물을 생성한다. 오염물질의 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면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일단 들여 마시면 인간의 폐 속 깊숙이 들어간다. 오염물질은 천식에서 심장 발작에 이르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공해 물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수은 배출원이다. 연어와 참치의 수은은 바로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 때문이다.
‘청정한’석탄은 없다. 석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니다. 석탄을 연소시킬 때는 그 외에도 많은 오염 물질들이 나온다. 석탄 때문에 비에는 이산화황(SO2)이 섞여 숲을 파괴하는 산성비가 된다.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도 발생해 스모그를 유발시킨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화력 발전소의 연료를 천연 가스로 바꿔야 한다. 천연가스는 오히려 비용이 싸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는 천연 가스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석탄재가 날리면서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기도 한다. 석탄재 등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외곽에 방진막·방품림을 조성해야 한다. 석탄재를 매립 완료하고 난 뒤 안착하고 복토 등을 해야 웬만한 강풍이 불어도 석탄재가 날리지 않는다. 강풍이 불면 석탄재가 날려 인근에 재배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반면 새만금개발청 측은 석탄재 재활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제성도 뛰어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법률상 재활용이 진작되고 있는 데다 기존 준설토 매립에 비해 약 150억원의 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석탄재의 환경성·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중금속 용출량이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되는 석탄재 약 600만t 중 70%가 이미 성토재, 배수층 골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3공구 매립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3공구 매립에 석탄재를 공급하기로 한 보령화력발전소는 2013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석탄재 총 300만t을 배수층 골재 용도로 충남 태안기업도시에 공급 중이다.
 새만금 2공구 매립 당시에도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배수층 골재로 이용되거나 준설토와 1대 1 비율로 혼합돼 사용됐다. 한국 중부발전을 대행개발사로 한 새만금 산단 3공구에 투입될 석탄재 양만 600만t가량이다. 15t 대형 덤프트럭 40만대 분량을 충남 보령에서 전북 군산까지 옮겨오게 된다. 새만금 산단 3공구 부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1400만t 중 석탄재와 준설토를 50%씩 섞은 혼합토 1200만t을 투입한다.
 석탄재는 법률상‘지정부산물’에 해당한다. 지정부산물은 부산물 중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것을 말한다.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할 때 지반 안정을 위해서도 석탄재가 필요하다.
 과거 석탄재의 활용은 환경문제 해결의 중대한 성과로 여겨졌다. 특히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어 왔다. 자원보호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석탄재의 활용을 허용하여 왔다. 콘크리트에서 석탄재의 활용은 콘크리트 생성과정에서 25%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개발청은 석탄재의 사전 환경성 검증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환경오염 등 유해성 논란은 끓이질 않을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새만금 매립 공사다.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 용지 1지구가 해당 년도까지 매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땅한 정책과 대안이 없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청이 내놓는 대안은 고작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보령화력발전소 석탄재 반입으로 새만금 매립토를 결정했다.
 이것마저 강력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여의치 않다. 새만금 매립 공사에는 돌과 모래, 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새만금 인근 군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 가까운 지역의 채석장 사업가들에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채석 허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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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6:3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