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동서독의 갈등(2)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5 [06:38]

통일 이후 동서독의 갈등(2)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5 [06:38]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이룬 독일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갈등의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다. 독일이 화폐 등 경제와 군대, 사회제도를 통합하고, 동서독 사회를 형식적으로 합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마음을 통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입견과 편견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동독은 40년 남짓의 분단 속에서 모든 경제와 정치가 공산당의 계획에 따라 돌아갔다.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체제는 두려움과 고통, 결핍으로 다가왔다.
 서독 주민들도 동독 주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독인들이 시장경제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이 서로를‘동쪽 놈(Ossi.오씨)’과‘서쪽 놈(Wessi.베씨)’라고 낮춰 불렀다.
 동독에서는 서독 주민들의 관용적 태도에 반발해 극단적 민족주의를 앞세웠다.‘스킨헤드’조직과 히틀러의 나치 제국을 신봉하는‘네오나치’조직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서독 정부가 받아들인 무슬림 이민자와 아프리카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이 힘들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금도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독은 동독 재건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서독은 연방 예산의 25~30%를 투입했다. 1991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재정 적자를 겪기도 했다. 엄청난 통일 비용을 마련하면서 한시적으로‘연대세’라는 세금을 부과했다.
 유류세, 사회보험료, 담배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했다. 서독과 동독 주민들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데는 이런 통일 비용 부담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독일은 결국 해법을 만들어 냈다. 1998년 10월 취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과거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2003년‘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시행에 착수한다. 이를 시행한 지 3년째부터 경제 성장률이 다시 3%를 넘기 시작했다. 2005년 총선에서는 동독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기독교 민주연합 당수가 총리가 됐다. 2007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었다. 재정 적자 또한 GDP 대비 4% 아래로 떨어졌다.    2010년 독일 정부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은 물론 동·서독 국민 간의 감정적인 골도 많이 치유했다. 물론 동독 지역은 여전히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수입도 서독 주민보다 20% 가량 낮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동독은 통일 전에 동구권 내에서는 소련에 이어 2위의 경제 강국이었다. 1949년 10월 7일 선거를 통해‘독일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한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월등한 경제력을 보유했다. 1984년 동독의 1인당 GDP는 9,000달러로 서독의 1만 1,000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1988년에는 1인당 GDP가  당시 한국의 2배 수준이었다.
 동독은 통일 전까지는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다. 소련에 280억 달러의 2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지불한 뒤에도 경제성장을 이뤘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성상 스포츠를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한 덕분에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소련, 미국에 이어 2~3위를 항상 차지했다.
 그러나 동독 경제 성장은‘공산당의 선전’에 불과했다. 냉전 당시 소련은 동구권 국가들에게 석유, 천연가스 등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공급했다. 무기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 때문에 경제 시스템이 극도로 비효율적이었다.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 격차는 명목 상 수치보다도 몇 배는 더 컸다. 통일 이후 동독이 자랑했던 스포츠 또한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를 선수들에게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산당 수뇌부의 부정부패 또한 서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군사력 또한 서독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다.
 1990년 3월 동독에서는 역사적인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했다. 1990년 10월 통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독과 서독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룩했다.
 이에 앞서 독일의 경제적 통일은 1990년 7월 통화통일을 이룸으로써 국가적 통일보다 몇 개월 앞서 이루어졌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구조는 서독의 모델이 의해 변화되었다. 국영기업들이 1990년 여름에 설치된 신탁관리청을 통해서 급속히 민영화된 것이다.
 1994년 여름까지 1만 4천개 이상의 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이는 동독이 가지고 있던 전체 기업의 95%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독 경제의 개선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1992년부터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섰다. 독일의 통일은 체제의 차이와 경제력 격차를 안고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가져왔다. 서독은 초기 경제 사회적 격차를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자 했다. 연방정부가 동독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1991년에 888억 마르크, 1992년에 1천 166억 마르크, 1993년에 1천 265억 마르크였다.
 독일 노동청이 1992년에 조기 퇴직자 수당, 고용 창출, 직접 전환 교육, 실업자 수당 등으로 지출한 사회복지비 중 동독 지역에 지출한 금액은 전체의 절반가량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동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통일 후유증은 간단하지 않았다.
 통일 이후 실시된 1990년 첫 총선 결과 구 동독 공산당의 후속 정당인 민주사회당(민사당)이 구 동독 지역에서 약진했다. 동서독 주민 간 보이지 않는‘마음의 벽’과 서로에 대한 편견이 크게 나타난 셈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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