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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경제수도론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19 [15:33]


지난 2016년 1월 김민석 민주당 의장이 전북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져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물론 이 때는 선거 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표를 의식한 선심공약일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의장은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은 결코 표를 얻기 위한 허황된 의제가 아닌 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가장 우선시 하는 1공약"이라며 "이 같은 구체적인 개정안 초안은 총선 전까지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해 새만금을 기업친화도시와 최저 주거비용 및 영·유아 보육 등 사회안전망을 갖춘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수도 조성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새만금 경제수도'를 설립해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에 따른 정책 결정 및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고 경제수도 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청년들의 창조적 실험을 도와주거나, 창업을 도와주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장이 굉장히 좁다. 현실적인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의 메카가 될 비교적 여유롭고 큰 장이 필요하다. 그 유일한 공간 또는 신대륙이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 2/3규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지도가 탄생한다. 새만금의 특징은 송도자유구역이나 제주도국제자유도시처럼 기존 도시 일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을 송도나 제주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의 송도나 제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그저 그런 경제특구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성장의 마지막 기회는 사라진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싱가포르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주체가 필수다. 대통령 직속의‘새만금신경제수도건설위원회’그리고‘새만금전담수석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 전라북도 소속의‘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규제 외에 교육, 관광, 문화, 금융,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들에게 창조와 혁신의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제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 문명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헬조선, 3포, 5포 등 취업 기회 상실로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다.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군산, 부안, 김제 등 전북의 인근 지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융성, 그리고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동안 중공업 벨트는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신경제수도는 혁신화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한중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한중일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신경제수도는 그러한 한중일 경제협력 시대 중심이 되고 새만금- 세종시- 포항을 잇는 신중원벨트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국제공항, KTX 등은 모두 최초 발상이 제시되었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상이었다. 그러나 결국 다 실현됐다. 새만금 신경제수도 또한 결코 비현실적인 구상이 아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고 결국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성장 전략 핵심 과제다.
'신경제(The New Economy)'란 1980년대의 경제 불안에서 탈피하여 1990년대에 접어들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장기 호황을 누렸던 현상을 가리킨다. 특히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지식의 축적, 기술 변화의 가속화 등 노동, 자본이 아닌 새로운 생산요소에 의해 고성장, 저실업, 저물가를 동시에 유지했다.
이 기간의 미국은 역사상 최장기간 경기 상승을 기록했다. 생산성 위주 성장, 저인플레이션, 저실업, 막대한 재정 흑자 등을 이루었다. 획기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옴으로써 혁신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했다. 기존 금융시장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High risk, High return 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기 시작하는 세계화의 흐름까지 맞물렸다. 이것들이 다시 새로운 혁신과 고생산성을 낳게 된다.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금융기술 역시 맞물려 발달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증가세가 더욱 향상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경제는 분명 엄청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오고 있다. 기술혁신, 금융개혁, 세계화는 신경제의 3대 원천이다.
물론 경기가 좋다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높다는 말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오게 되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져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미국의 신경제 또한 경상수지 악화라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했다. 자산효과로 말미암은 거품이 2000년대 경제 불황을 어느 정도 유발하기도 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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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9 [15:3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