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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행정구역으로 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03 [00:44]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 3개 지자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언제까지 내 땅, 네 땅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가중되고, 중국에 투자 메리트를 내줄 우려가 있다. 새만금을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에서 따로 떼어내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역동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발청이 발족됐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MP)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새만금을‘동북아 물류중심 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최장 방조제도 당초 예정의 10년 공기가 20년에 이르렀다.

행정구역이 현행대로면 전라북도 광역단체안의 기촉단체에 속하게 되는 것도 현실적 장애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에 속하게 된다. 행정 절차상 애로는 물론 완공을 전후로 한 행정구역 중복에 따른 불편 등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의 최대 국토 확장 사업이다. 특히 동북아 최첨단 경제도시 건설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행정구역 예속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마치 전라북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도 사업 추진 과장에서 장애가 되고 있다.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행정 절차상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군산과 김제시·부안군 등 자치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커더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현재 별도 매립공사 없이 65% 이상이 자연적으로 노출됐다. 그러면서 지역 간의 편협한 땅 싸움이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 관심을 모았다.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논란은 새만금을 독립된 지자체로 지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돼왔던 일이다. 이는 수년째 지속돼온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권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할 다툼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분할 다툼을 계속 방치하면 내부 개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이 누구 땅인지를 놓고 사활을 건 법정 다툼을 벌였다. 3~4호 구간도 똑같은 법정분쟁 끝에 군산시로 귀속됐다. 앞으로는 내부 간척지도 시군 간 분쟁이 더 치열해질 조짐이다.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내부 개발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 결정 없이는 땅을 사고팔기 힘들다. 매입을 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허가권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 공장 하나 짓기도 힘든 실정이다.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돼도 모자랄 판이다.

지자체가 개발의 발목을 잡게 된 상황이다. 행정구역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 새만금 집중 개발은 요원하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최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를 의제로 삼아 그 대안이 뭔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 계룡시, 제주도 등이 새만금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계룡시는 육·해·공 3군 본부 이전사업을 계기로 충남도 직할 일반시로 지정돼 있다. 지방분권 시험장인 제주도는 직할 자치시가 없는 국내 유일한 특별자치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다. 어떤 모델이 되든 새만금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발전의 호기로 여겨 역사성 등을 따져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 지역은 현재 방조제만 준공된 상태다. 현재 기반시설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방조제는 이미 3개 시·군으로 분할 돼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벌일 경우 3개 시·군의 주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찬성 분위기가 압도적인 군산시와 다르다. 실제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대로 정부의 통합 권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 김제와 부안은 군산과의 생활권 자체가 동질감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주민 공감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통합이 되면 경제권 자체가 군산에 몰려 김제와 부안은 낙후되고 차별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별행정구역으로 될 경우 군산과 부안은 바다에 접하지만 김제는 내륙 도시로 전락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지구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기초단체가 맞닿아 있는 새만금 조성 부지를 가칭 '새만금특별시' 등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대토론회 등을 열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 문제를 공론화 할 방침이다. 방조제와 방수제, 새만금 내측 토지 조성에 따른 준공 처리, 법원 등기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가 필수다. 국제 기준이 적용되는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도는 세종시와 같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 또는 계룡시와 같은 전북도 관할의 새로운 일반시 등 2가지의 유형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주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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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3 [00:4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