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08 [06:27]

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08 [06:27]

한국인들이 중국과 일본을 잘 모른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우방국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원한 적이기도 하다. 이는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반복하는 법이다. 조선의 경우 나라를 이끌어 가던 사람들이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당했다.

많은 여인들을 중국과 일본 등에 노리갯감으로 빼앗겼다. 수많은 공물(貢物)을 바쳐야 했다. 남들의 전쟁터가 되기도 했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했다. 중국을 너무 모르는 한국은 위험하다. 우리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국을 재조명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마쳤고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다.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삼국시대 수나라가 3차의 고구려 침입, 당나라의 2차 침입과 나당연합군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려시대 3차에 걸친 거란 침입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오랫동안 여진이 괴롭혀왔다. 원나라 몽고군은 6차의 침략으로 제주도까지 전국토를 초토화시켰다. 20만 명을 불모로 잡아갔다. 병자호란 때 인조대왕의 삼전도 항복으로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 두 왕자와 젊은 여성 5만 명이 끌려가 온갖 수모와 환향녀의 설음을 겪기도 했다.

물론 청(淸)나라, 몽고 등은 중국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영토에 있던 나라들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간주한다. 만주를 무대로 했던 고구려까지 중국으로 보고 있다.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할 정도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북한을 영향권에 두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급속한 경제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측면이다. 중국은 북한을 동맹국으로 감싸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62년 조중 변계(邊界)조약 체결로 간도 일부를 차지했다. 즙안지역 고구려 문화유산을 중국문화유산으로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기도 했다. 동북공정을 발표하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켜 한강 이북을 중국 땅으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에 중국 병력의 진주를 위해 압록강 대교를 새로 건설했다.

100년 전에 조선은 일본, 청국, 러시아를 두고 국론이 갈렸다. 60년 전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중국의 지원으로 일으킨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반도가 또다시 미국, 중국의 각축장으로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묶어두고 있다.

심층동인(深層動因)이란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용어다. 프랑스 외교사학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밀리유(Milieu), 즉 환경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지정학(地政學)적 요인 혹은 지리적인 조건은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바로“붙어 있는 나라”혹은“가까이 있는 나라”다. 이미 세계 전쟁의 90%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발발했다. 나머지 10%만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한반도는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는 중국과의 전쟁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은 일본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잠재적인 적인 셈이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한 지구의 어떤 나라도 한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 필리핀, 베트남, 멕시코 등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제로(zero)다.

가까운 곳에 있는 힘이 강한 나라들은 모두 잠재적인 위협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러나 주변에 힘이 센 나라가 여럿 있을 경우는 다르다. 그중 제일 힘이 강한 나라를‘잠재적 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힘이 센 나라와는 가능하면 협력을 해서 가장 강한 나라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강대국들은 중국과 일본이다. 이 중 현재 힘이 더 강한 나라는 중국이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미국의 국제 전략가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 교수는 2012년 간행했던《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정책 대안을 한국에 권유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지원이 없어질 것을 가정할 때 한국은 몹시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세 가지라고 분석했다. 하나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마치 명(明)나라, 청나라 시대의 조선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일본과 안보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懷疑的)이다. 세 번째 대안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다. 브레진스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두 번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특히 정부 고위 관리들부터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지금 중국은‘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아니다.‘중국을 통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환상(幻想)이다.

중국을 적대시 할 수는 없다. 중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중시해야 한다. 서로 통하는 점부터 발전시키고 이견(異見)은 미루고 보완해야 한다. 성숙한 전략적 동반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오는‘위협’을 가능한 한 줄이는 국가전략이 필수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을 잘 다룰 수 있는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영원한 문제는 바로 중국과 일본 문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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